법안발의 입법제안
위원회 상정
법사위상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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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가칭
법률안
소관위

접수

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법사

위원회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상임위

회부

상임위

회의 상정

법안소위

심사

2120877

간호법

간호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

23.03.24

22.05.17

22.05.17

-

23.02.22

23.04.2723.05.30

2109127

간호법

간호ㆍ조산법안

(최연숙의원 등 33인)

보건

21.03.25

21.03.26

21.04.26

21.05.09

21.05.17 대안반영폐기

2109139

간호법

간호법안

(김민석의원 등 49인)

보건

21.03.25

21.03.26

21.04.26

21.05.09

21.05.17 대안반영폐기

2109153

간호법

간호법안

(서정숙의원 등 33인)

보건

21.03.25

21.03.26

21.04.26

21.05.09

21.05.17 대안반영폐기

2100198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20인)

보건

20.06.05

20.06.16

20.07.15

22.04.26




2100690

공공의대 설립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9인)

보건

20.06.19

20.06.22

20.07.15

22.04.26




2100794

공공의대 설립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보건

20.06.19

20.06.22

20.07.15

22.04.26




2101204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1인)

보건

20.06.30

20.07.01

20.11.17

22.04.26




2101352

공공의대 설립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교육

20.07.02

20.07.03

20.08.25

21.02.18




2102624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교육

20.08.03

20.08.05

20.09.22

20.11.25




2109035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보건

21.03.23

21.03.24

21.04.26

22.04.26




2116729

공공의대 설립안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보건

22.08.02

22.11.21

22.11.21





2117015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보건

22.08.26

22.11.21

22.11.21





2118300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교육

22.11.21

23.02.16

23.02.16





2115571

공공의대 설립안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6인)

교육22.05.1222.05.1322.08.2222.08.22



2103343

방사선 의대 설립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과기

20.08.31

20.09.01

20.11.17

21.02.04




2104808

방사선 의대 설립안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보건

20.11.02

20.11.03

21.04.26

21.04.26




2100168

의대/의전원 신설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31인)

보건

20.06.04

20.06.16

20.07.15

20.07.30




2105333

의료인 파업 금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보건

20.11.13

20.11.16

21.02.17

21.06.23



2102390

의사 증원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보건

20.07.27

20.07.28

20.11.17

20.11.17




2102391

의사 증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보건

20.07.27

20.07.28

20.11.17

20.11.17




2102537

의사 증원안

지역의사법안
(권칠승의원 등 15인)

보건

20.07.30

20.07.31

20.11.17

20.11.17




2123021의사 증원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8인)

보건23.06.3023.07.03




2100193

의료인 공공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보건

20.06.05

20.06.16

20.07.15

20.07.30




2100673

의료인 공공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보건

20.06.18

20.06.19

20.07.15

20.07.30




2103223

의료인 공공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행안

20.08.24

20.08.25

20.11.17

20.11.17



2120879면허취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

23.03.2421.02.1921.02.19
21.02.25

23.02.22

23.04.27
23.05.04

2105412

면허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보건

20.11.17

20.11.18

21.02.17

21.02.18




2104026

CCTV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보건

20.09.18

20.09.21

20.11.17

20.11.17




2105608

PA 의료행위 처벌 가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보건

20.11.20

20.11.23

21.02.17

21.02.18




2120594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보건

23.03.14

23.03.15

23.04.2423.04.24


2122005

전공의 수련환경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보건23.05.1523.05.1623.06.2223.26.22


2121564필수의료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보건
23.04.2123.04.24
23.06.22
23.06.22




2122642필수의료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보건
23.06.1423.06.15





2121907의료 인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보건
23.05.10
23.05.11
23.06.22
23.06.22




2122236의료 인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보건
23.05.24
23.05.25
23.06.22
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