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 대한전공의협의회

2017-08-16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25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민사는 면책, 사망 이상에서 형사는 감면 으로 의료법이 되어있지요.어디서 사망시 형사상 책임을 면책한다는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길 들은거같은데,아직 바뀌지 않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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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