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6년 5월 1일, 충북 청주의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북 내 어느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충북 지역은 이미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기관조차 야간·휴일 응급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은 오래전부터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외면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신생아중환자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첫째,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귀결되면서, 그나마 남아 현장을 지탱하던 인력의 이탈마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 분야가 미래 세대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분만과 중증 신생아를 치료할 신규 전문 인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공백은 더욱 심각합니다.
셋째, 현행 체계는 의료진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에 손해가 돌아오는 역기능 구조로, 고위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소신 있는 진료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온 동안, 정작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직접 담당하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존재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방증입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법적 안전망을 확충하십시오. 시스템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장 의료진 개인의 민·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기금과 배상 지원 체계를 국고로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국가가 나서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투자로 전환하십시오. 현행 시·도별 모자의료센터 방식을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 실제 분만 규모와 중증도를 반영한 광역 거점 중심의 체계로 재편하여야 합니다. 중소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확산보다 기존 거점 기관에 인력과 기능을 집중하는 개편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나. 거점 기관 산과·신생아과 교수 및 전문의 확충과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십시오. 젊은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를 하며 희망을 품은 채 머무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경고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청년 세대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위의 제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입법·제도 개선 과정에 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청주 산모 29주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6년 5월 1일, 충북 청주의 임신 29주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북 내 어느 의료기관도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충북 지역은 이미 2024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한 곳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기관조차 야간·휴일 응급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은 오래전부터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외면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신생아중환자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첫째,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귀결되면서, 그나마 남아 현장을 지탱하던 인력의 이탈마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 분야가 미래 세대 전공의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분만과 중증 신생아를 치료할 신규 전문 인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공백은 더욱 심각합니다.
셋째, 현행 체계는 의료진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에 손해가 돌아오는 역기능 구조로, 고위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소신 있는 진료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온 동안, 정작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직접 담당하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존재했음에도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방증입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법적 안전망을 확충하십시오. 시스템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장 의료진 개인의 민·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는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기금과 배상 지원 체계를 국고로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국가가 나서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투자로 전환하십시오. 현행 시·도별 모자의료센터 방식을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 실제 분만 규모와 중증도를 반영한 광역 거점 중심의 체계로 재편하여야 합니다. 중소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확산보다 기존 거점 기관에 인력과 기능을 집중하는 개편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나. 거점 기관 산과·신생아과 교수 및 전문의 확충과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십시오. 젊은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를 하며 희망을 품은 채 머무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수년간 반복된 현장의 경고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청년 세대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위의 제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입법·제도 개선 과정에 현장 일선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2026년 5월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