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의원총회]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21-12-08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 일시: 2021년 11월 27일(토) 14시


※ 장소: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


※ 참석대의원 (대리인 포함) 92단위

 

              가톨릭대서울성모 (조하경 대리인)                          가톨릭대성빈센트 (백승우 대리인)

              가톨릭대여의도성모 (조하경)                                  강북삼성 (문은찬)

              강원대 (정재경)                                                        건국대 (조준형)

              경상대 (도기철)                                                        고려대구로 (권대일 대리인)

              고려대안산 (권대일)                                                 고신대복음 (배수현)

              광주기독 (박보경)                                                    국립중앙의료원 (김사라)

              김포우리 (성기학)                                                    노원을지대 (서민지)

              대구가톨릭대 (권도윤)                                             명지 (김윤호)

              삼성서울 (신태수)                                                    삼육서울 (조재진 대리인)

              서울대 (이준희)                                                        서울아산 (허준 대리인)

              아주대 (고권)                                                           연세대강남세브란스 (이현도 대리인)

              연세대세브란스 (이현도)                                         현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 (이상훈)

              원광대 (이공희)                                                        이대목동 (박지용)

              인제대상계백 (전수민)                                             전남대 (박진왕 대리인)

              중앙대 (김준환)                                                        차의과학대학강남차 (강민규)

              차의과학대학분당차 (한동훈)                                  한림대성심 (송경현)

              한양대 (이진수)                                                        화순전남대 (김현준)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음

 

 

※ 김일호상 시상

 김일호상을 서연주 전공의가 수상함

 

 

※ 보고사항

 

1. 제24기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사업보고는 개별 대의원의 총회록 확인 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함

감사 보고 상 총액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회계에 대한 회칙이 없는 상태이며 회계 장부가 복식으로 기록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의결 안건


1. 제25기 부회장 및 상임이사 인준

2. 제25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4. 감사 선임

5.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교체

6. 비상대책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료계 단체행동 백서 제작에 관한 건

 

모든 의결안건은 과반으로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1. 제25기 부회장 및 상임이사 인준

 

부회장으로 이지후, 서울대병원 내과 및 강민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각각 인준됨

총무이사로 조재진, 삼육서울병원 안과 전공의가 인준됨

수련이사로 서연주,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내과 및 박한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각각 인준됨

정책이사로 김채원,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내과 전공의가 인준됨

복지이사로 고은산,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턴 및 이현주,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각각 인준됨

홍보이사로 백승우,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인준됨

법제이사로 류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인준됨

 

2. 제25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수련국 사업계획으로 코로나 19 관련 전공의 수련 질적 저하 (정책국 합동)에 대한 대책 마련, 임출산 전공의 모성보호 관련 지침 마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시행방침 내실화를 소개함

정책국 사업계획으로 코로나 19 관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련국 합동), 수련병원 내 무면허 의료인력 근절을 위한 대응, 공공의대법안 대응, 수련중 방사선 피폭 감소 방안 모색을 소개함

복지국에서 민원 현황 보고 및 세부 내역을 소개함

총무국 사업계획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 내역, 전국 과별 의국장 네트워킹 구축, 명함사업을 소개함.

법제국 사업계획으로 대전협 재정 운용 외부 감사, 운영 보조 안을 소개함

홍보국 사업계획으로 전국전공의병원평가, 제휴 사업 진행을 소개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상원 전공의가 선출됨

 

4. 감사로 서울대병원 이준희 전공의가 선출됨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감사와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개별 전공의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대의원총회 전 공유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5.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교체 (한재민 -> 여한솔)

 

백서 제작 및 필요시 신속한 정책 대응 위해 비대위를 체제를 유지하고자 안건이 발의됨

비대위 운영 계획이 없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한재민 전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 관련 회칙의 부재, 낮은 전공의 참여율 등의 운영 한계를 공유함. 백서 제작 관련 계획 및 추후 비대위 운영에 대한 회칙 마련 필요성이 논의됨

 

6. 비상대책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료계 단체행동 백서 제작에 관한 건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진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전공의사회 통합을 기여하고, 단체행동이 의료계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안건이 발의됨

백서 제작 구성원, 법적 책임, 제작 자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업 주무자인 류환 법제이사가 제작 구성을 위한 전문위원은 공개모집 계획 중이며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 승인 및 대의원 검증 단계까지 담당 예정을 안내함. 또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이사회 승인, 대의원 검증을 계획 중으로 전공의 사회 내에서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을 설명함. 제작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전공의들이 현재까지도 2020년 단체행동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아카이빙 목적의 관련 자료 정리 필요성 등의 의견을 나눔


 

※ 토의 안건

 

1. 2000년 전공의특별기금 등 운용에 관한 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며 모인 성금을 비대위 해산 이후 전공의협의회에서 한국의료정책연구회를 설립, 해당 성금을 의사 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그러나 2005년 전공의협의회 회비와 의료정책연구회의 기금을 혼용해서 사용하려던 시도가 있어 기금을 보전, 이후 의료정책연구회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이에 2017년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규정을 정립하였고 2019년 10월 19일 재단설립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됨. 이후 2020년 4월 20일 최종 정관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재단법인 증거금 계좌 개설까지 이루어진 상태임. 창립총회를 이미 마쳤으나 이후 구성원 변경으로 인해 새로 창립총회 개최를 고려중임

 

2.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및 향후 대응에 관한 건

 

지난 10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연구 및 공청회가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들에 대해 판례,유권 해석 등을 토대로 연구원들이 자료 명시함, 이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이 제안된 바 있음. 또한 2019년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참석 하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판례 및 유권 해석상 의사만의 업무로 분류된 의료 행위는 의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피력함

 

이에 대해 총회에서 개별 의료 행위의 의사 고유 업무 여부에 대한 이견이 논의되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함. 또한 불법 의료 행위 근절로 인한 지역 및 소규모 명원의 인력 부족 문제 심화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 논의 및 의견 수합을 통해 향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함

 

3. 회칙개정에 관한 건

 

과중한 전공의 업무, 물리적 거리 문제로 실제 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움. 2020년까지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관례가 이어져 옴. 의결권이 대형병원 위주로, 참석이 서울권 위주로 형성되어 공정한 의결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시국의 변화로 인해 대의원총회 개최 및 참석에 제한이 발생함

이에 회칙 제 8조, 제 35조와 관련하여 수련병원 별 단위 수 산정 개선 방향, 제 12조와 관련하여 온라인대의원총회 활성화 방안, 제 13조 위임에 대한 필요성 및 위임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함. 또한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회칙 신설의 필요성과 대전협 지역간담회 계획에 대해 논의함


 

※ 기타 안건

 

1. 전문의 시험 관련 휴가 사용에 대한 건

 

2. 코로나 19 관련 수련환경 변화 대응에 관한 건

 

코로나 19 장기화 및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중증 환자기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의료 자원의 한계에 달한 상황임. 참석 대의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코로나 관련 진료과의 업무량 증가 뿐만 아니라 무관한 진료과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 병동 당직을 맡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환자 위해 가능성 증가 및 근무 시간 초과, 수련의 질적 저하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적절한 전문 대체 인력 확보 및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