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대상 실태조사 착수
- 정책브리프 제 1 호 발간… 국회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4 인 비교 분석
- 대전협·대공협 채널 통해 호남권 전공의·공보의 대상 실태조사 실시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 이하 YPPI)은 2026 년 3 월 31 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입법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 1 호를 발간함과 동시에,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 년 3 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3 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이송 지휘 체계 재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 응급실
현장의 구조와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반기 전국 단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하향식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응급실 운영 실태와 의료진이 직면한 현실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YPPI 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 호남권 응급의료 현장의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와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정책브리프 제 1 호 발간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는 실태조사 착수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 1 호를 발간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민의힘 한지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4 인의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입법 방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제·책임 강화형', '인프라·배후진료 지원형', '데이터·시스템 고도화형' 세 축으로 정리하였다.
4 인 의원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사항은 ▲중과실 없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광역상황실 지시에 따른 수용 시 형사책임 면책 또는 대폭 감면) ▲수용 기관에 대한 경제적 보상 체계 마련이다.(전체 내용은 별첨 정책브리프를 참조)
■ 실태조사 개요
조 사 대 상
| 호남권(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응급의료기관 근무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
배 포 경 로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및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공식 채널
|
조 사 내 용
| ▲ 시범사업 전반 현장 체감도 및 혼선 사례 ▲ pre-KTAS 등급 분류의 현장 작동 실태 심층 분석 ▲ 광역상황실 이송 지휘 관련 현장 의견 |
결 과 활 용
| ▲ 후속 정책브리프 수록 ▲ 국회·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등에 공식 자료로 제출 ▲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전국 확대 방안 논의의 현장 데이터로 활용 |
박창용 젊은의사정책연구원장은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 여부를 가르는 정책 실험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제도 설계는 반쪽짜리 방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경험하는 현실을 데이터로 정제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정책브리프 제 1 호
• 제 목: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과 '응급실 우선 수용법'의 입법 쟁점 진단
• 발 행 일: 2026 년 3 월 31 일
• 주요 내용: 4 인 국회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더불어민주당 김윤·국민의힘 한지아·개혁신당 이주영) 비교 분석, 입법 방향 스펙트럼 분류, pre-KTAS 기반 시범사업 주요 내용 정리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대상 실태조사 착수
- 정책브리프 제 1 호 발간… 국회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4 인 비교 분석
- 대전협·대공협 채널 통해 호남권 전공의·공보의 대상 실태조사 실시
젊은의사정책연구원(원장 박창용, 이하 YPPI)은 2026 년 3 월 31 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입법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 1 호를 발간함과 동시에,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 년 3 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3 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이송 지휘 체계 재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 응급실
현장의 구조와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반기 전국 단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하향식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응급실 운영 실태와 의료진이 직면한 현실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YPPI 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 호남권 응급의료 현장의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와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정책브리프 제 1 호 발간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는 실태조사 착수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 1 호를 발간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민의힘 한지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4 인의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입법 방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제·책임 강화형', '인프라·배후진료 지원형', '데이터·시스템 고도화형' 세 축으로 정리하였다.
4 인 의원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사항은 ▲중과실 없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광역상황실 지시에 따른 수용 시 형사책임 면책 또는 대폭 감면) ▲수용 기관에 대한 경제적 보상 체계 마련이다.(전체 내용은 별첨 정책브리프를 참조)
■ 실태조사 개요
▲ 시범사업 전반 현장 체감도 및 혼선 사례
▲ pre-KTAS 등급 분류의 현장 작동 실태 심층 분석
▲ 광역상황실 이송 지휘 관련 현장 의견
▲ 후속 정책브리프 수록
▲ 국회·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등에 공식 자료로 제출
▲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전국 확대 방안 논의의 현장 데이터로 활용
박창용 젊은의사정책연구원장은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 여부를 가르는 정책 실험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제도 설계는 반쪽짜리 방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진이 직접 경험하는 현실을 데이터로 정제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끝>
[별첨] 정책브리프 제 1 호
• 제 목: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과 '응급실 우선 수용법'의 입법 쟁점 진단
• 발 행 일: 2026 년 3 월 31 일
• 주요 내용: 4 인 국회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더불어민주당 김윤·국민의힘 한지아·개혁신당 이주영) 비교 분석, 입법 방향 스펙트럼 분류, pre-KTAS 기반 시범사업 주요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