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보도자료 220531]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방선거에 맞춰 여·야 정당에 정책제안서 제출 의향

2022-05-31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방선거에 맞춰 여·야 정당에 정책제안서 제출 의향

 

 

대전협, 수련교육환경에 대한 획기전 전환 반드시 필요

지방선거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에 맞춰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 제출 의향

 

 

다가올 신종 감염병 시대 속에서 일선 전공의들의 수련교육환경에 대한 획기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하여 일선 전공의들이 불철주야 애쓰면서 느낀 점은, 이대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의 보완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담보가 불가능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여한솔, 이하 대전협)는 올 한 해 선거 및 국회 하반기 원구성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수련교육환경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련하여 대전협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의향을 밝혀 수련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하여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각 정당이 관심을 가지고 추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의 세부 내용으로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대전협은 수련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하여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는 대전협의 또 다른 주요 정책으로, 주기적인 범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수련교육체계의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국내 전공의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협은 악화된 근로 조건, 위기대응 역량 부족에 따른 수련의 질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향후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질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 이후 2021년 9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270명 내외로, 이는 국내 전체 등록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에서는 전공의가 주로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서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다는 것이 본 제안의 주요 배경이다. 또한 대전협은 이를 통하여 입원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 교육 등의 기회 확대 또한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제안된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추후 정부 및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각 캠프에 제안되었던 내용”이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