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임을 상기하라. 초심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과 관련하여 22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의거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리 해석과 궤를 같이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의협의 대처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도,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 “한의사 명예 훼손한 복지부 O실장 물러나라.” “청와대는 나서라.”는 것이 참의료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운운하는 그들이 벌이는 행각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한 사무관의 발언에 명예 훼손과 사퇴를 운운하며,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개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절대 “갑”이자, 삼권분립도 모르는 부끄러운 독재자 집단인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당신들의 회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인가? 보건복지부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국민 편의를 이야기하며 분노를 표출한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만지고 싶다는 어두운 속마음이 이보다 적나라하게 표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경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본인의 의지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의료인이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무슨 염치로 의료인임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가?
당신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아니 규제 기요틴을 논하기 전에 무엇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이야기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의사를 포함한 타 의료인 집단은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라는 우선 가치하에 원격 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를 포함하고 있는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버리고 규제기요틴에 찬성하고 있다. 원격 의료와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와 타 의료인의 국민을 위한 마음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그로 인한 이득에 눈이 멀어 양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는 것은 잿밥 욕심에 눈이 먼 당신들이다.
국민의 건강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료인의 윤리와 전문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임을 스스로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 기요틴 반대'보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민 이름을 도용하고 ‘규제 기요틴’을 받아들이겠다는 당신들을, 같은 의료인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신들을 대신하여 국민들께 사죄의 뜻을 올리고 싶다.
우리는 의료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규제 기요틴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하나인 당신들의 행동은 이제 그 도를 지나쳐,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윤리, 그리고 면허에 근거한 전문성마저도 내팽겨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이득을 살피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그른 행동을 관두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15년 2월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임을 상기하라. 초심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과 관련하여 22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의거해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리 해석과 궤를 같이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의협의 대처는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도,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했다. “한의사 명예 훼손한 복지부 O실장 물러나라.” “청와대는 나서라.”는 것이 참의료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운운하는 그들이 벌이는 행각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한 사무관의 발언에 명예 훼손과 사퇴를 운운하며,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에 개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들은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절대 “갑”이자, 삼권분립도 모르는 부끄러운 독재자 집단인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당신들의 회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인가? 보건복지부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국민 편의를 이야기하며 분노를 표출한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만지고 싶다는 어두운 속마음이 이보다 적나라하게 표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경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본인의 의지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의료인이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무슨 염치로 의료인임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가?
당신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아니 규제 기요틴을 논하기 전에 무엇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이야기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의사를 포함한 타 의료인 집단은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라는 우선 가치하에 원격 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를 포함하고 있는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버리고 규제기요틴에 찬성하고 있다. 원격 의료와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와 타 의료인의 국민을 위한 마음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그로 인한 이득에 눈이 멀어 양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는 것은 잿밥 욕심에 눈이 먼 당신들이다.
국민의 건강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료인의 윤리와 전문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임을 스스로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 기요틴 반대'보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민 이름을 도용하고 ‘규제 기요틴’을 받아들이겠다는 당신들을, 같은 의료인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신들을 대신하여 국민들께 사죄의 뜻을 올리고 싶다.
우리는 의료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킨다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규제 기요틴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하나인 당신들의 행동은 이제 그 도를 지나쳐,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윤리, 그리고 면허에 근거한 전문성마저도 내팽겨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이득을 살피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 그른 행동을 관두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15년 2월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