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할 권리,
전공의 수련환경 훼손하는
무면허보조인력을 반대한다!
환자들도 불법 무면허인력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
의료정상화와 국민건강권 방해하는 PA제도를 반대한다!
국민건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인 PA를 양성화 하려는 병원의 이기와 편법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힌다.
첫째, PA는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
PA는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이다. PA가 의사 업무를 보조할 뿐이라는 병원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은 병원에서 PA는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공장처럼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에서 일부분만 의사가 시술하고 나머지 모든 수술을 PA가 한다. PA는 무면허자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소위 불법의료보조인력이다.
PA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군이며 불법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당신의 수술 대부분을 불법 무면허의료보조인력이 시행할 것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지불한 의료비로 무면허자의 시술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며 법적 고발의 근거가 된다.
둘째, PA는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한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행하는 병원이다. 그러나 일부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입 안의 혀처럼 부릴 수 있는 PA로 전공의를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다. 사실상 PA가 전공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함에 따라 PA가 의사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
환자들은 현재 국내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무면허인력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불법인 PA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 정상화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무면허의료보조인력에 관한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를 반대한다.
2015년 4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참고자료>
1, 대한전공의협의회 PA관련 대국민 홍보 포스터
국민의 안전할 권리,
전공의 수련환경 훼손하는
무면허보조인력을 반대한다!
환자들도 불법 무면허인력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
의료정상화와 국민건강권 방해하는 PA제도를 반대한다!
국민건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보조인력인 PA를 양성화 하려는 병원의 이기와 편법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밝힌다.
첫째, PA는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
PA는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이다. PA가 의사 업무를 보조할 뿐이라는 병원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은 병원에서 PA는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공장처럼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에서 일부분만 의사가 시술하고 나머지 모든 수술을 PA가 한다. PA는 무면허자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소위 불법의료보조인력이다.
PA는 한국 의료체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군이며 불법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당신의 수술 대부분을 불법 무면허의료보조인력이 시행할 것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지불한 의료비로 무면허자의 시술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며 법적 고발의 근거가 된다.
둘째, PA는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한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행하는 병원이다. 그러나 일부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입 안의 혀처럼 부릴 수 있는 PA로 전공의를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다. 사실상 PA가 전공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함에 따라 PA가 의사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
환자들은 현재 국내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무면허인력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불법인 PA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 정상화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이와 같은 불법 무면허의료보조인력에 관한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PA를 반대한다.
2015년 4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참고자료>
1, 대한전공의협의회 PA관련 대국민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