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역병의 위기를 틈타 날치기 원격의료 허용하려는 정부와 삼성은 비열한 야합을 멈추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겉으로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뒤로는 혼란을 이용해
의뭉스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부분 폐쇄한 상황에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건의를 받아들여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지금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무려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반대하던 안건이었다. 의사들이 메르스로 지치고 윤리적 문제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기회를 틈타 재벌기업의 청원을 들어주는 정부의 용의주도함은 가히 경이롭다.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은 두 주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빌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전념하는 모습이 인간의 양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도 기업도 국민을 버린 시국에 참담함을 느끼며, 삼성서울병원의 (일시적)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은 위법이다(아래 첨부 참조). 비단 정부라 할지라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어째서
의료전문가의 요구도 아닌 기업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를 법도 무시하면서 좌지우지하려 하는가?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 요구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의료와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와 삼성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정부는 철저한 자성 하에 WHO의 권고와 의료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염치없게도 정부는 메르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국민의 고통을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 붕괴의 위기를 경고하며 변화를 요구하던 의료진이 메르스를 맞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이, 정부와 삼성은 비겁하게 그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다. 어떻게 이토록 국민의 생명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똑똑히 직시하라. 유독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커진 결정적 이유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가 자랑하던 첨단의료가 다 무슨 소용인가? 국민은 사지로
몰리는데 기초적인 방역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정부는 보건 분야의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정부는 의료인에게
국민 생명의 모든 책임과 죄과까지 지우는 무임승차를 끝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무정부를 선언하라.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제발 이제라도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국민에게서 걷은 피 같은
세금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지금 한국의 일차의원은 대학병원에 가기 위해 소견서를 써주는 용역업체로 전락했고, 대학병원은 경증환자들을 보는 공장으로 변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다. 여기에 원격의료를 더하겠다는 말은 의료붕괴의
가속도를 더하겠다는 뜻이다.
전염병은 또 발생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 시스템이 그대로면 위험도
그대로이다. 불을 조기 진화하든 실패하든 발화성 물질은 언젠가 반드시 탄다. 우리는 아직도 결핵 1위 국가다.
1년에 2000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국민이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죽는 나라에서 의료기술강국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전공의도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전공의도 사람이다. 우리도 죽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제발 더 이상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뜻은, 메르스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의 극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를 염원한다.
2015년 6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민 역병의 위기를 틈타 날치기 원격의료 허용하려는 정부와 삼성은 비열한 야합을 멈추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겉으로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뒤로는 혼란을 이용해 의뭉스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부분 폐쇄한 상황에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건의를 받아들여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지금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무려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반대하던 안건이었다. 의사들이 메르스로 지치고 윤리적 문제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기회를 틈타 재벌기업의 청원을 들어주는 정부의 용의주도함은 가히 경이롭다.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은 두 주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빌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전념하는 모습이 인간의 양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도 기업도 국민을 버린 시국에 참담함을 느끼며, 삼성서울병원의 (일시적)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은 위법이다(아래 첨부 참조). 비단 정부라 할지라도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어째서 의료전문가의 요구도 아닌 기업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의료를 법도 무시하면서 좌지우지하려 하는가?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 요구는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의료와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와 삼성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정부는 철저한 자성 하에 WHO의 권고와 의료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염치없게도 정부는 메르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국민의 고통을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 붕괴의 위기를 경고하며 변화를 요구하던 의료진이 메르스를 맞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이, 정부와 삼성은 비겁하게 그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다. 어떻게 이토록 국민의 생명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똑똑히 직시하라. 유독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커진 결정적 이유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가 자랑하던 첨단의료가 다 무슨 소용인가? 국민은 사지로 몰리는데 기초적인 방역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정부는 보건 분야의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정부는 의료인에게 국민 생명의 모든 책임과 죄과까지 지우는 무임승차를 끝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무정부를 선언하라.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제발 이제라도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 국민에게서 걷은 피 같은 세금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지금 한국의 일차의원은 대학병원에 가기 위해 소견서를 써주는 용역업체로 전락했고, 대학병원은 경증환자들을 보는 공장으로 변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다. 여기에 원격의료를 더하겠다는 말은 의료붕괴의 가속도를 더하겠다는 뜻이다.
전염병은 또 발생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 시스템이 그대로면 위험도 그대로이다. 불을 조기 진화하든 실패하든 발화성 물질은 언젠가 반드시 탄다. 우리는 아직도 결핵 1위 국가다. 1년에 2000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국민이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죽는 나라에서 의료기술강국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전공의도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전공의도 사람이다. 우리도 죽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제발 더 이상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뜻은, 메르스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의 극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기를 염원한다.
2015년 6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