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보고서 -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공지

2025-12-16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주요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결정,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I. 감사실시 개요

국회는 '25. 2월 ① 의대 정원 증원 결정, ② 의대 정원 배정, ③ 의료공백 대책, ④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⑤ 교육여건 준비, ⑥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
정부는 '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진행중으로 향후 정원 결정·배정 과정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
이번 감사에서 지난 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과정을 규명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

II. 주요 감사 결과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분야

[증원 결정 과정]

지난 정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경위
연도별 증원 규모 결정 경위
<증원 규모 초기 논의> : '23년 6~10월
<'35년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한 부족 의사 수 추계> : '23년 10~12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보고·논의 및 확정·발표> : '23년 12월~'24년 2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 부적정

가.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
나. 부족 의사 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반영 필요

[2] 의사단체 의견수렴 및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 협의 미실시, 절차적 정당성 저해
나. 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 논의 시간 부여 미흡으로 실질적 심의 저해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분야

[1]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육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
[2]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는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반영 미흡
나. 가감 조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

[3] 특정 지자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 관련
[4]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등의 공공기록물법령 위반 여부 관련

요셉의원 -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대전협 공지

공지[감사원] 감사 보고서 -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주요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결정,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I. 감사실시 개요

국회는 '25. 2월 ① 의대 정원 증원 결정, ② 의대 정원 배정, ③ 의료공백 대책, ④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⑤ 교육여건 준비, ⑥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

정부는 '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진행중으로 향후 정원 결정·배정 과정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

이번 감사에서 지난 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과정을 규명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

II. 주요 감사 결과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분야

[증원 결정 과정]

지난 정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경위

연도별 증원 규모 결정 경위
<증원 규모 초기 논의> : '23년 6~10월
<'35년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한 부족 의사 수 추계> : '23년 10~12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보고·논의 및 확정·발표> : '23년 12월~'24년 2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 부적정

가.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
나. 부족 의사 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반영 필요

[2] 의사단체 의견수렴 및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 협의 미실시, 절차적 정당성 저해
나. 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 논의 시간 부여 미흡으로 실질적 심의 저해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분야

[1]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육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
[2]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는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반영 미흡
나. 가감 조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

[3] 특정 지자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 관련
[4]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등의 공공기록물법령 위반 여부 관련

대전협 공지

공지[감사원] 감사 보고서 -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주요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결정,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I. 감사실시 개요

국회는 '25. 2월 ① 의대 정원 증원 결정, ② 의대 정원 배정, ③ 의료공백 대책, ④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및 서울대 의대 감사, ⑤ 교육여건 준비, ⑥ 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 등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요구

정부는 '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진행중으로 향후 정원 결정·배정 과정에 감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지난 정부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

이번 감사에서 지난 정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과정을 규명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 '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

II. 주요 감사 결과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분야

[증원 결정 과정]

지난 정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경위

연도별 증원 규모 결정 경위<증원 규모 초기 논의> : '23년 6~10월<'35년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한 부족 의사 수 추계> : '23년 10~12월<대통령·대통령비서실 보고·논의 및 확정·발표> : '23년 12월~'24년 2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 부적정

가.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나. 부족 의사 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반영 필요

[2] 의사단체 의견수렴 및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 협의 미실시, 절차적 정당성 저해나. 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 논의 시간 부여 미흡으로 실질적 심의 저해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분야

[1]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육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2]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는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반영 미흡나. 가감 조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

[3] 특정 지자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 관련[4]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등의 공공기록물법령 위반 여부 관련

연도별 증원 규모 결정 경위
<증원 규모 초기 논의> : '23년 6~10월
<'35년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한 부족 의사 수 추계> : '23년 10~12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보고·논의 및 확정·발표> : '23년 12월~'24년 2월

가. 의료취약지 부족 의사 수를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로 해석하거나, 시점이 다른 현재·미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
나. 부족 의사 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반영 필요

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 협의 미실시, 절차적 정당성 저해
나. 보정심에서 충분한 자료, 논의 시간 부여 미흡으로 실질적 심의 저해

[1]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육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
[2]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는 등으로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 저해

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반영 미흡
나. 가감 조정 과정에서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

[3] 특정 지자체 출신 공무원의 배정위원 위촉 관련
[4]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등의 공공기록물법령 위반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