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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1. 07. 01


의안번호
가칭
법률안
소관위

접수

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법사

위원회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상임위

회부

상임위

회의 상정

법안소위

심사

2100794

공공의대 바탕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동민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06.19

20.06.22

20.07.30





2101204

공공의전원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

보건

복지

20.06.30

20.07.01

20.11.17





2100198

공공의전원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보건

복지

20.06.05

20.06.16

20.07.30





2100168

의대/의전원 신설 장애요인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31인)

보건

복지

20.06.04

20.06.16

20.07.30





2100690

공공의대 지정 및 설립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9인)

보건

복지

20.06.19

20.06.22

20.07.30





2102624

창원 공공의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교육

20.08.03

20.08.05

20.09.22

20.11.25




2103343

방사선 의대 설립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과기

/방통

20.08.31

20.09.01

21.02.04





2104808

방사선 의대 설립안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등10인)

보건

복지

20.11.02

20.11.03

21.04.26





2100673

보건의료의 공공성 명문화(의료인 공공재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6.18

20.06.19

20.07.30





2100193

공공의료 확대(의료취약지 대폭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06.05

20.06.16

20.07.30





2102537

지역의사제 도입 및 의사증원

지역의사법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보건

복지

20.07.30

20.07.31

20.11.17





2102390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9인)

보건

복지

20.07.27

20.07.28

20.11.17





2102391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9인)

보건

복지

20.07/27

20.07.28

20.11.17





2101352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의과대학 설립 특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교육

20.07.02

20.07.03

20.08.25

21.02.18



2100269

의대 지역균형선발 30%로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교육

20.06.08

20.06.29

20.08.25

21.02.19

[대안반영폐기]




2100255

지역균형선발 및 저소득층 선발 비율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교육

20.06.08

20.06.29

20.08.25

21.02.19

[대안반영폐기]




2101214

지역균형선발 및 저소득층 선발 비율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교육

20.06.30

20.07.01

20.08.25

21.02.19

[대안반영폐기]




2100851

지역균형선발 및 저소득층 선발 비율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교육

20.06.22

20.06.29

20.08.25

21.02.19

[대안반영폐기]




2103223

의료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행안

20.08.24

20.08.25

20.11.17





2101298

북한에 비자발적 의료인력 긴급지원 우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5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외교

/통일

20.07.02

20.07.03

20.08.03

21.02.19



2100620
감염병 시 지방공공의료원의 보조 확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25인)

보건

복지

20.06.1720.06.1920.07.30



2104229재난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 및 정보제공 강제의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9.2520.09.2820.11.17



2104807의료인 예방접종의 법제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등11인)

보건

복지

20.11.0220.11.0321.02.2721.04.27


2101824의료인 면허에 성폭력범죄 대한 결격 사유 추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0인)

보건

복지

20.07.1320.07.1420.11.1721.02.19
[대안반영폐기]



2100833의료인 면허에 강력범죄 대한 결격 사유 추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보건

복지

20.06.2220.06.2320.07.1521.02.19
[대안반영폐기]



2104320

면허취소 기준 확대(파산선고,다른 법안 금고 이상의 형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9.28

20.09.29

20.11.17

21.02.19
[대안반영폐기]




2104359

면허취소 2스트라이크 아웃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1인)

보건

복지

20.09.29

20.10.05

20.11.17

21.02.19
[대안반영폐기]




2105412

면허취소 남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11.1720.11.18
21.02.17
21.02.18


2104587

공보의 형사기소시 자격박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1인)

보건

복지

20.10.21

20.10.22

20.11.17

21.06.16

[대안반영폐기]




2105043

외래진료 설명의 의무 악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06

20.11.09

21.02.17





2105333

의료인파업금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13

20.11.16

21.02.17

21.06.23




2105401범위 외 의료행위로 중상해시 징역형 최소범위 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11.1720.11.1821.02.22



2100106

의료급여청구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감시권 추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6.03

20.06.16

20.07.30





2103988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비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3인)

보건

복지

20.09.17

20.09.18

20.11.17

20.11.26

[대안반영폐기]



2104447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정무

20.10.08

20.10.12

20.11.14

20.12.02




2101599비급여진료 보고 의무화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07.0720.07.0820.11.1720.11.26
[대안반영폐기]



2104727건보기금화와 국회에서의 감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0.2820.10.2920.11.1720.11.25


2100883
PA 의료행위 시 처벌 가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보건

복지

20.06.2320.06.2420.07.1520.11.26
[대안반영폐기]



2100110
사무장 병원 관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6.0320.06.1620.07.30



2101525
병원 인증 취소 요건 강화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보건

복지

20.07.0620.07.0720.11.1720.11.26


2103470
의료인 정원/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보건

복지

20.09.0220.09.0320.11.1720.11.26


2104026
요양병원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9.1820.09.2120.11.17



2104028
요양병원 CCTV 의무화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9.1820.09.2120.11.1721.05.25


2102382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보건

복지

20.07.2420.07.2720.11.1721.06.23


2102615
수술실 CCTV 의무화 II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07.31
20.08.03
20.11.17
21.06.23



2104475
수술 관련 변경사항 즉시 서면동의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3인)

보건

복지

20.10.1220.10.1320.11.17



2105403
조정신청 불응시 서면사유서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보건

복지

20.11.1720.11.1821.02.17




2101821쇼닥터 처벌강화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07.1320.07.1420.11.17



2104716문신사합법화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0.2820.10.2921.04.26



2104897중앙치매센터 법인/단체에서 운영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0320.11.0420.11.26
[대안반영폐기]




2103437

동일성분조제 확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4인)

보건

복지

20.09.02

20.09.03

20.11.17

21.04.28




2104520약사법 위반시 과징금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10.1420.10.1520.11.1721.04.2621.05.2021.05.2121.05.28
2100105HIV 감염인 진료거부/차별대우 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06.0320.06.1620.07.30



2105006

정신질환자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정신질환자 퇴원 후의 범죄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 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05

20.11.06

21.02.17





2104998지역별 차등 수가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0520.11.0620.11.1720.11.26
[대안반영폐기]



2105387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16
20.11.17
21.02.1721.04.28
[대한반영폐기]



2105391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기재20.11.16
20.11.17
21.02.16



2105401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11.17
20.11.18
21.02.22



2105402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시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건

복지

20.11.17
20.11.18
21.02.1721.04.28
[대한반영폐기]



2105403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제출 의무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보건

복지

20.11.17
20.11.18
21.02.17



2105412면허취소 남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보건

복지

20.11.17
20.11.18
21.02.1721.02.18


2105413의료광고 규제 강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6인)

보건

복지

20.11.17
20.11.18
21.02.1721.04.28


2105468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 처벌 강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18
20.11.19
21.02.17



2105578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보건

복지

20.11.20
20.11.23
21.02.17



2105608PA 의료행위 지시 시 처벌 가중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보건

복지

20.11.20
20.11.23
21.02.1721.02.18


2106062
면허취소 남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보건
복지
20.12.0220.12.0220.12.0220.12.0220.12.0220.12.02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