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감시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업데이트 : 2022.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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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입법제안 | 위원회 상정 | 법사위상정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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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가칭 | 법률안 | 소관위 | 접수 일자 | 국회 상임위원회 | 국회 법사 위원회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회의 상정 | 법안소위 심사 | ||||||||
2109127 | 간호 단독법 | 보건 | 21.03.25 | 21.03.26 | 21.04.26 | 21.05.09 | ||||
2109139 | 간호 단독법 | 보건 | 21.03.25 | 21.03.26 | 21.04.26 | 21.05.09 | ||||
2109153 | 간호 단독법 | 보건 | 21.03.25 | 21.03.26 | 21.04.26 | 21.05.09 | ||||
2100198 | 공공의대 설립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20인) | 보건 | 20.06.05 | 20.06.16 | 20.07.15 | 22.04.26 | |||
2100690 | 공공의대 설립안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9인) | 보건 | 20.06.19 | 20.06.22 | 20.07.15 | 22.04.26 | |||
2100794 | 공공의대 설립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 보건 | 20.06.19 | 20.06.22 | 20.07.15 | 22.04.26 | |||
2101204 | 공공의대 설립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1인) | 보건 | 20.06.30 | 20.07.01 | 20.11.17 | 22.04.26 | |||
2101352 | 공공의대 설립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 교육 | 20.07.02 | 20.07.03 | 20.08.25 | 21.02.18 | |||
2102624 | 공공의대 설립안 |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교육 | 20.08.03 | 20.08.05 | 20.09.22 | 20.11.25 | |||
2109035 | 공공의대 설립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 보건 | 21.03.23 | 21.03.24 | 21.04.26 | 22.04.26 | |||
2103343 | 방사선 의대 설립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과기 | 20.08.31 | 20.09.01 | 20.11.17 | 21.02.04 | |||
2104808 | 방사선 의대 설립안 |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의원등10인) | 보건 | 20.11.02 | 20.11.03 | 21.04.26 | 21.04.26 | |||
2100168 | 의대/의전원 신설 완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31인) | 보건 | 20.06.04 | 20.06.16 | 20.07.15 | 20.07.30 | |||
2105333 | 의료인 파업 금지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 보건 | 20.11.13 | 20.11.16 | 21.02.17 | 21.06.23 | |||
2102390 | 의사 증원안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 보건 | 20.07.27 | 20.07.28 | 20.11.17 | 20.11.17 | |||
2102391 | 의사 증원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 보건 | 20.07.27 | 20.07.28 | 20.11.17 | 20.11.17 | |||
2102537 | 의사 증원안 | 지역의사법안 (권칠승의원 등 15인) | 보건 | 20.07.30 | 20.07.31 | 20.11.17 | 20.11.17 | |||
2100193 | 의료인 공공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보건 | 20.06.05 | 20.06.16 | 20.07.15 | 20.07.30 | |||
2100673 | 의료인 공공재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 보건 | 20.06.18 | 20.06.19 | 20.07.15 | 20.07.30 | |||
2103223 | 의료인 공공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행안 | 20.08.24 | 20.08.25 | 20.11.17 | 20.11.17 | |||
2105412 | 면허취소 남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 보건 | 20.11.17 | 20.11.18 | 21.02.17 | 21.02.18 | |||
2104026 | CCTV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 보건 | 20.09.18 | 20.09.21 | 20.11.17 | 20.11.17 | |||
2105608 | PA 의료행위 처벌 가중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보건 | 20.11.20 | 20.11.23 | 21.02.17 | 21.02.18 | |||
2115571 | 공공의대 설립안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6인) | 교육 | 22.05.12 | 22.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