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및 컨퍼런스

[안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본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자의 관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 시술 각종 약제 및 고위험 항암제의 처방, 환자 진료에는 종합적인 의료상황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받고 국가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의사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이는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의료인의 관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짊어진 의사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되고 진료보조인력의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셋째로, 법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이며 선진국의 필수 덕목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ㅁ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결정
     -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05
108

제39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안내(전공의 우대등록, 9/1, 르메르디앙호텔)

대전협372019년 8월 12일
107

[내시경학회] 내과 전공의를 위한 2019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상부 내시경 Hands-on

대전협832019년 7월 24일
106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제3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소아기계환기워크숍

대전협662019년 7월 23일
105

2019년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심포지엄

대전협752019년 7월 23일
104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제12차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 및 치료 연수강좌

대전협1332019년 7월 12일
103

[ 제6회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 ] 사전등록 안내(선착순 마감)

대전협2382019년 6월 20일
102

미국 수련 및 커리어 토론회

대전협2032019년 6월 17일
101

[한국의료윤리학회] '임상의사를 위한 임상윤리와 소통' 연수교육

대전협2182019년 6월 10일
100

[K바둑] 2019 보건·의료 전문가 바둑대회

대전협2552019년 6월 7일
99

2019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대전협3122019년 5월 21일
98

전공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Hospitalist 와의 대담회 (Dinner Meetin

대전협3582019년 5월 16일
97

[대한일차진료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대전협4722019년 5월 8일
96

[국경없는의사회] 5/18(토) - 19(일) 현장 구호활동가 채용설명회 

대전협3022019년 5월 7일
95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심화아카데미

대전협3402019년 5월 7일
94

[대한폐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전협3632019년 4월 30일
93

[함춘여자의사회] 2019년 월례회 안내 c

대전협4222019년 4월 3일
91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제10차 학술대회 및 총회

대전협6672019년 3월 21일
90

[전공의 우대등록] 제38회 대한미용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안내

대전협5442019년 3월 13일
89

[한국의학교육학회] 제35차 의학교육학술대회 c

대전협5252019년 3월 12일
88

[심장혈관영상 CT 서밋] CIVICS 학술대회

대전협5392019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