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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법 Q&A 王 정리 (업데이트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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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업데이트된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Q&A]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FAQ

 

 

󰊱전공의법(약칭)의 적용

 

[전공의 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7(수련시간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 연속수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7(수련시간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행일 : 2017.12.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1조의2(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 2017.12.23.]

Q1) 한 달 근무시간을 평균 내서 주 80시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주 80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요?

 

A1) 4주 평균 기준 입니다. 183시간, 277시간, 375시간, 485시간과 같은 식의 근무도 전공의법상 허용됩니다.

 

 

Q2) 전공의 수련 시간과 관련한 미준수 사례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2)

수련간 휴식시간 미준수 사례

) 18시간(수련) - 5시간(휴식) - 온콜 또는 수련

=> 18시간 근무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1조의2(수련시간)1항의 연속수련”(휴식시간 포함 16시간 이상)에 해당 하므로, 전공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10시간의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함

) 15시간(수련) - 9시간(휴식) - 15시간(수련) - 9시간(휴식)

=> 15시간 근무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1조의2(수련시간)1항의 연속수련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공의법 시행령 제1조의2(수련시간)2항에 따라 수련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이므로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함.

따라서, 이 경우에는 15시간(수련)+ 15시간(수련) = 30시간(연속수련 시간)에 해당하여, 두 번째 15시간(수련) 후에는 9시간 휴식이 아니라 최소 10시간의 수련간 휴식을 부여해야하므로 미준수에 해당함.

 

최대연속수련시간 미준수 사례

) 15시간(수련) - 9시간(휴식) - 22시간(수련) - 10시간(휴식)

=> 전공의법 제7(수련시간 등)3항에 따라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가능) 전공의법 시행령 제1조의2(수련시간)2항에 따라 수련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함.

따라서, 이 경우에는 15시간(수련)+ 22시간(수련) = 37시간(연속수련 시간)으로, 최대 연속수련시간 미준수에 해당함.

Q3) 전공의 수련 중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병원(기관) 사정에 따라 전공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되며, 연속수련시간에는 포함됩니다.

 

Q4) 전공의법 제7(수련시간)1항의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A4) 교육적 목적의 연장수련 가능 범위는 각 수련병원에서 수련 전문 과목의 수련 목표에 따라 컨퍼런스, 학회참석 등 비정기적인 교육(정기적인 교육은 주 80시간에 포함) 범위에서 원내 수련교육 관련 위원회 검토 및 병원(기관)장 승인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Q5) 학습 및 논문 작성시간은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5)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 또는 발표 준비 및 논문 작성 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수련시간 이내 또는 병원(기관)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6) 학회 및 학술대회 참석은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6) 병원(기관)장의 승인 하에 참석한 학회, 학술대회(해외학회 포함)는 평일 정규 수련시간 내에서 인정하며, 주말(휴일)인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합니다.

 

 

Q7) 인수인계는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7) 실제 발생하는 인수인계 시간(최대 1시간,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 시 사유서 제출)만큼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응급실 수련의 경우 맞교대 수련 형태(12시간·24시간)가 가능하도록 수련규칙 표준안 제23(응급실 수련)에서 정한 휴식시간에서 인수인계시간을 제외한 만큼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인정사례) 12시간(24시간) 맞교대 수련 중 1시간 인수인계 발생 할 경우

· 13시간 수련(12시간 수련+1시간 인계시간) -> 11시간 휴식 -> 13시간 수련

· 25시간 수련(24시간 수련+1시간 인계시간) -> 23시간 휴식 -> 25시간 수련

 

 

Q8) 회진 준비 시간은 수련 시간에 포함되나요?

 

A8) 회진을 준비하는 시간은 환자 차트를 보고, 환자를 파악하고, 처방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수련에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수련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병원(기관)장의 지휘, 감독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수련시간에 해당됩니다.

 

 

Q9) 당직과 온콜당직의 수련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9) 병원(기관)에서 대기하는 당직시간은 당직 스케줄표의 시간을 산정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on call 당직의 경우는 병원에 도착한 시간부터 수련시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기록을 해야합니다.

 

 

Q10) 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0)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이 주어져야하며, 휴일에는 on call 근무 및 당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Q11) 야간 당직 기준 및 당직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1)

야간 당직 기준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 근무에 해당하며,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 수련의 경우에도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 근무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주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직수당 지급 기준

당직수당은 전공의의 당직시간 및 당직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Q12) 수련계약서 작성 관련 규정이 있나요?

 

A12) 병원(기관)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적용

 

Q1)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는 경우, 어떤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A1) 전공의법 제6(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전공의법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방침 및 수련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근로기준법(40시간 근무 상한)과 전공의법(4주평균 주 80시간 근무 상한)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2)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의료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그 상한의 제한 규정이 없어 168시간까지도 가능했던 반면, 전공의법 제정으로 전공의의 수련시간의 상한(80시간)이 규정되었습니다.

 

 

Q3) 연장근로의 기준 및 연장근로 발생으로 인한 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3)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며 연장근로 발생으로 인한 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4) 임신 전공의의 임산부 보호 및 근무 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4)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합니다. , 임신한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의 모든 항이 적용되어 사용자인 병원(기관)장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전공의)에게 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없습니다.

 

Q5) 연차(유급)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을 연차(유급)휴가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

 

A5) 연차(유급)휴가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Q6) 전공의의 연차휴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6) 전공의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턴부터 동일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수련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그림입니다.

 

Q7)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7)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 받아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수 X 시급 X 8시간으로 정합니다. , 근로자(전공의)의 동의 없이 사용자인 병원(기관)장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 및 패널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4(수련환경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보고 및 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벌칙 조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7(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Q1) 전공의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제14(수련환경평가)에 따라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상시로 민원을 넣으면 제16(보고 및 조사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 혹은 현지 조사를 시행합니다. 상기 절차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병원(기관)장은 전공의법 제17(시정명령) 및 제19(과태료)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Q2) 전공의 수련 관련 민원 접수 방법 및 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A2)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민원 접수

tel. 02)705-9280

mail. raining_minwon@kha.or.kr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서 제공한 민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공의 민원접수 전용창구로 제출

국민신문고 접수도 가능

 

 

Q3) 수련환경 및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하나요?

 

A3)

민원 취지

-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 및 조사 요청

피해사실

-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및 민원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녹취, 사진 등)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

민원이유

- 피민원인의 경위 및 정황, 민원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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