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상황

형법 제260조(폭행) – 물리적 신체 접촉(멱살 잡거나 밀치는 행위 등),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사실 혹은 허위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 의료기관 내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듣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컴퓨터 등의 손괴 혹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킴



Episode 1.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
가해자 : 이거 뭐야!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부터 보는거야? 내가 물로 보여? 응?
의료진 :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가해자 : 안 되긴 머가 안돼! 지금 내가 얼마를 기다렸는데 가만 있게 생겼어!
의료진 : 여기는 응급실입니다. 응급환자가 우선입니다.
가해자 : 뭐? 나도 응급환자야! 빨리 와서 나부터 좀 보란 말이야!
의료진 : (주위에 보호를 요청하며)자꾸 이러시면 저희는 경찰을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1. 안전거리 확보 - 2m 이상 거리 유지
2. 목격자가 많은 곳으로 이동 – CCTV가 설치되어 있는 station 등
CCTV가 없더라도 다른 환자나 보호자, 간호사 등 목격자를 확보
3.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구두경고와 함께 녹취 등 증거 확보
4.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할 시 112 신고, 보호 요청

절대 맞대응 금지!!



Episode 2. 폭행 발생 상황
가해자 : 야 빨리 이리로 안와?
의료진 :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가해자 : 이런 X자식을 봤나. 야이 XXX야 일루 와
의료진 :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 이상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의료진 : (112에 전화)거기 112죠? 여기 OO병원 응급실(혹은 O층 병동)인데요,
폭행을 당해 현행범 체포 요구 합니다”
경찰 : 지금 신고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피해 당사자이신가요?
의료진 : 네 저는 피해 당사자인 OO과 전공의 OOO입니다.
경찰 : 네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 (신고 후 CCTV, 녹취자료, 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

<경찰 도착>

경찰 : 폭행 신고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이신가요?
의료진 : 네, 제가 피해자인 OOO입니다. 담당 경찰이신가요?
경찰 : 네, 제가 담당 경찰 OOO지구대 OOO입니다.
의료진 : 환자 OOO(혹은 보호자로 온 40대 남성)를
(폭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등) 죄로 고소합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경찰 : 네, 알겠습니다.

1. 안전한 장소로 대피!! 가능한 가해자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이상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112에 신고, 사건 접수 및 현행범 체포 요구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3. 신고 후 CCTV, 녹취자료, 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

4. 담당경찰 확인 후 경찰서 형사과 사건 인계
담당 경찰이 현장 수습으로 사건을 끝내려는 경우 재차 ‘폭행’ 또는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계속해서 미온적일 경우에는 직무유기임을 인지시킨다.

5.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로 민원 접수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진료 후 경찰서 방문하여 수사 협조 및 피해자 조사에 협조 (약 1~2시간 소요)
고소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 방문은 1~2회 정도로 끝나며, 나머지 사항은 경찰에 맡길 수 있다.


★ 의료사고와 병원 내 폭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것이 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 폭행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또 다른 폭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 의료기관 내 폭행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건강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의사로써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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