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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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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응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본 회는 지난 27일 의학회의 응시 수수료 및 외과학회 원서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문자 공지 이후 많은 분이 각 전문과목 학회에 문의했지만 선례가 없다,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 등의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이에 대해 대전협은 의학회와 모든 전문과목 학회에 공식적인 입장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는 대한민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를 회원으로 하는 공식 대표단체입니다.

 

3.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에서 주최하는 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 32, 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따라서 응시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의학회는 응시 수수료 2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카드결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과학회와 내과학회는 원서접수비 각 70만 원, 44만 원 전액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과학회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모든 전문과목학회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탈세의 위험이 있어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를 지원해야 합니다. 본 회는 응시자 권리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처하고 소속 전공의에게도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발급 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또한, 대전협 자문 변호사,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재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조특법1263, 조특령1213)

 

나.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학회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료는 아래 예규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 전문과목학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응시자들에게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응시료에 대해서는 각 전문과목학회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4(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6(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예규 및 심판례

 

가. 부가46015-1191(1993.07.1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나. 소득46011-527(1999.12.23.)

회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서삼46015-10842(2001.12.10.)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1162(2005.07.22.)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마. 서삼46015-10789(2002.05.14.)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각 전문과목 학회의 평생 회원 가입비를 전문의 합격도 하기 전인 원서접수 단계에서 강제로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내과 1년차 때 납부하도록 하는 55만원의 평생회비의 강제성 여부에 문제를 두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지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금일 이후 각 전문과목학회에서 응시료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답변을 준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공의 회원의 목소리를 모아 수련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의학회 응시수수료(25만 원) 별도, 초시 기준

단위 : 원

 

학회명

총 응시비용

전화번호

1

 대한가정의학회                 1,390,000

02-3210-1537

2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900,000

02-575-3825

3

 대한내과학회                   990,000

02-793-4364

4

 대한마취통증의학회                 1,000,000

02-795-5129

5

 대한방사선종양학회                   500,000

02-471-5623

6

 대한병리학회                   460,000

02-795-3094

7

 대한비뇨의학회                   500,000

02-573-8190

8

 대한산부인과학회                   500,000

02-3445-2262

9

 대한성형외과학회                 2,000,000

02-3472-4252

10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650,000

02-3473-7305

11

 대한신경과학회                   500,000

02-737-6530

12

 대한신경외과학회                 1,000,000

02-525-7552

1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600,000

02-537-6171

14

 대한안과학회                   800,000

02-583-6520

15

 대한영상의학회                   600,000

02-578-8003

16

 대한예방의학회                   800,000

02-2220-4034 

17

 대한외과학회                 1,200,000

02-797-1220

18

 대한응급의학회                 1,100,000

02-3676-1333

19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800,000

02-3487-9091

20

 대한재활의학회                 1,100,000

02-3295-2011

21

 대한정형외과학회                 1,400,000

02-780-2765, 2766

22

 대한직업환경의학회                   900,000

02-3424-4099

23

 대한진단검사의학회                   500,000

02-795-9914

24

 대한피부과학회                 1,100,000

02-3473-0284

25

 대한핵의학회                   300,000

02-745-2040

26

 대한흉부외과학회                 2,350,000

02-3482-7869





※ 참고

1) 대한의학회 응시 수수료 25만 원 :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카드납부 가능
2) 각 전문과목학회 응시료 : 현금영수증 가능, 향후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요청
3) 각 전문과목학회 평생회비, 가입비 : 학회 가입비 및 회비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법적 자문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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