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안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본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자의 관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 시술 각종 약제 및 고위험 항암제의 처방, 환자 진료에는 종합적인 의료상황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받고 국가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의사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이는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의료인의 관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짊어진 의사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되고 진료보조인력의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셋째로, 법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이며 선진국의 필수 덕목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ㅁ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결정
     -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95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제6회 김일호상 수상자 추천 안내

대전협3462019년 9월 18일
공지

[안내] 제9회 젊은의사포럼, 젊은 의사 세상을 바라보다 

대전협6742019년 9월 17일
공지

[안내] 의료소송 법률자문 지원 안내

대전협105162019년 7월 26일
공지

[안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대전협254452019년 5월 15일
공지

의료현장에서 폭행 발생시 대응! 이렇게 하세요!!

대전협720902015년 9월 2일
공지

3편 - 휴가

대전협726472015년 6월 8일
578

[뉴스] 연속수련,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 정의…대전협, 실효성 의문

대전협35802017년 9월 19일
577

[뉴스] 수련병원 공공연한 비밀 '허위당직표' 페널티 신호탄

대전협34322017년 9월 8일
576

[뉴스] “전공의 참여 끌어내 직면한 문제 해결하겠다”

대전협35262017년 9월 5일
575

[뉴스] 대전협 안치현회장 "앞으로 더 나아갈 것"

대전협33422017년 9월 4일
574

[뉴스] 프레임도 정부가 선점한 문재인 케어

대전협34972017년 9월 4일
573

[뉴스] 대전협 신임 회장에 안치현 후보 당선

대전협35962017년 8월 24일
572

[뉴스] 대두되는 병원내 과로死…병원에서 병 얻는 직업?

대전협35392017년 8월 22일
571

[뉴스] 대전협, '문재인 케어' 대응 위해 비대위 구성 추진

대전협33022017년 8월 14일
570

[뉴스] “전공의 폭행사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절한 처벌법 없기 때문”

대전협33682017년 8월 4일
569

[뉴스] 간호사에 폭언, 전공의엔 폭행…대학병원 교수 징계위 회부

대전협35052017년 8월 1일
568

[뉴스] 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누가 도전할까?

대전협37342017년 7월 31일
567

[뉴스] 을지대병원, 내과 이어 흉부·신경외과 전액 지원  

대전협36422017년 7월 28일
566

[뉴스] 국내 첫 온콜로지 호스피탈리스트…변화가 시작됐다  

대전협37052017년 7월 27일
565

[뉴스] 울림없는 메아리···서남의대 살리기 힘겨운 행보들

대전협34192017년 7월 21일
564

[뉴스] “의원-한의원 중복 이용 과다, 국민 의료비 증가” 

대전협33642017년 7월 21일
563

[뉴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개정 조짐…의료계 긴장 

대전협35332017년 7월 20일
562

[뉴스] 병원의 군기문화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대전협35802017년 7월 20일
561

[뉴스] "폭행에 수련 포기하다니 안타깝다"

대전협38552017년 7월 19일
560

[카드뉴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환자도 국민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대전협37702017년 7월 19일
559

[뉴스] 전북대병원, 전공의 채용 미끼로 갑질 

대전협40612017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