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전공의 법 Q&A 王 정리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c 첨부파일 ( 1 )

자세한 내용은 2017.12.22.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Q&A]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공의법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공의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임금, 휴가, 모성보호 등)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현재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수련 시간에 대한 maximum guideline이 생긴 것입니다.

 

2. 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수련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련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4주 평균 80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가 주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담회, 컨퍼런스 등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시간(추가 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속 수련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 연속 40시간까지는 수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속 수련 후에는 반드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오프)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속수련이란, 최소 16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당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야간 당직 일 수는 주 3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3회까지 가능). 콜이 없는 대기 시간인 경우라도 병원 안 숙소나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당직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는 모두 수련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5. On call 당직은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 형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택이나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로 일부 지시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병원으로 출근하게 되는 시점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on call 횟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협의하여 당직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 4주 평균 주당 1(24시간)의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는 on call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7. 휴게 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 8시간 마다 1시간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의 휴식은 제공받아야 하지만, 병원 임의대로 휴게시간을 3시간보다 더 많게 잡아 실제 수련시간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면 꼭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전공의가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컨퍼런스, 회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휴게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7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전협35122018년 1월 28일
공지

전공의 법 Q&A 王 정리

대전협100632017년 12월 29일
공지

[공지] 전공의 법 안내문 

대전협123512017년 12월 20일
공지

[카드뉴스] 12월 10일 12시 30분,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전협47762017년 12월 9일
공지

[공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비 납부 안내

대전협470632016년 10월 12일
공지

[공지] '전공의 특별법' 전문 [3]

대전협658512015년 12월 17일
공지

의료현장에서 폭행 발생시 대응! 이렇게 하세요!!

대전협283492015년 9월 2일
공지

3편 - 휴가

대전협287402015년 6월 8일
613

[카드뉴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투표하는 방법! [1]

대전협7222018년 2월 12일
612

[카드뉴스]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1]

대전협14512018년 2월 1일
611

[카드뉴스] 주 80시간 넘게 일했는데 초과된 당직비는 안 주신다구요? [1]

대전협4572018년 1월 3일
610

[뉴스] '왜곡된 의료체계' 피켓시위 나선 전공의들 

대전협2062018년 1월 2일
609

[카드뉴스]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대전협2472017년 12월 29일
608

[카드뉴스]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전공의 법 Q&A

대전협7512017년 12월 29일
607

[뉴스] 전공의협의회, "의정협의체 병협 공동 참여 우려된다"

대전협2272017년 12월 27일
606

[카드뉴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들

대전협4022017년 12월 19일
605

[카드뉴스] 전공의법을 지키려면, 근로기준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대전협6302017년 12월 18일
604

[카드뉴스] 12월 10일 12시 30분,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전협47762017년 12월 9일
603

[키드뉴스] 환자는 국가가 미리 정해둔 비용만큼만 아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대전협3802017년 12월 4일
602

[카드뉴스] '획일적인 국민 의료통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의 미래일까?

대전협3932017년 12월 4일
601

[카드뉴스] 병원은 공장이 아니고, 환자는 상품이 아닙니다.

대전협3692017년 12월 4일
600

[카드뉴스] 지금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제대로’입니다

대전협3382017년 12월 4일
599

[카드뉴스] 젊은이들의 미래를 뭉개버리는 ‘뭉케어’ 입니다.

대전협4242017년 12월 4일
598

[카드뉴스] 어느 외상외과 교수의 고민

대전협4402017년 12월 4일
597

[카드뉴스]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 보장 강화 정책"

대전협3472017년 12월 4일
596

[카드뉴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국민서신-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전협7322017년 11월 23일
595

[카드뉴스] 위기시대의 불합리, 그리고 회복

대전협8592017년 11월 8일
594

[뉴스] '전공의 투쟁 성금 모금 시작된다'

대전협330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