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전공의 법 Q&A 王 정리 (업데이트 2018.07.11.)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c 첨부파일 ( 1 )

자세한 내용은 2018.07.11. 업데이트된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Q&A]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공의법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공의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임금, 휴가, 모성보호 등)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현재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수련 시간에 대한 maximum guideline이 생긴 것입니다.

 

2. 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수련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련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4주 평균 80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가 주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담회, 컨퍼런스 등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시간(추가 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속 수련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 연속 40시간까지는 수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속 수련 후에는 반드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오프)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속수련이란, 최소 16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당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야간 당직 일 수는 주 3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3회까지 가능). 콜이 없는 대기 시간인 경우라도 병원 안 숙소나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당직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는 모두 수련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5. On call 당직은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 형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택이나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로 일부 지시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병원으로 출근하게 되는 시점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on call 횟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협의하여 당직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 주 1일(24시간)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는 on call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7. 휴게 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 8시간 마다 1시간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의 휴식은 제공받아야 하지만, 병원 임의대로 휴게시간을 3시간보다 더 많게 잡아 실제 수련시간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면 꼭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전공의가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컨퍼런스, 회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휴게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8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공고] 제2회 대한전공의학술상 수상자 안내

대전협9172018년 10월 17일
공지

[공지]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대전협69942018년 9월 21일
공지

[공고]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전협68352018년 9월 21일
공지

2018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198362018년 7월 11일
공지

전공의 법 Q&A 王 정리 (업데이트 2018.07.11.)

대전협627972017년 12월 29일
공지

의료현장에서 폭행 발생시 대응! 이렇게 하세요!!

대전협458322015년 9월 2일
공지

3편 - 휴가

대전협468152015년 6월 8일
623

[카드뉴스]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특강 (제2편 리베이트 올바르게 대처하기)

대전협7642018년 9월 4일
622

[카드뉴스]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특강 (제1편 리베이트 법률 기초)

대전협9262018년 9월 4일
621

[카드뉴스] 입원환자의 수호자 입원전담전문의

대전협2562018년 8월 28일
620

[카드뉴스] 전공의법 때문이라구요?

대전협6012018년 7월 10일
619

2018년 전공의 방사선 노출경험 설문조사 정리 (2차) c

대전협4692018년 7월 3일
618

[카드뉴스] 전공의는 방사선 피폭돼도 상관 없는 건가요?

대전협6352018년 6월 11일
617

[전공의 방사선 노출경험 설문조사] 병원 내 가장 약자인 전공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전협16802018년 6월 1일
616

[카드뉴스]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전국 전공의 집담회 개최 안내

대전협10212018년 5월 21일
615

[카드뉴스] 대한민국 외과계 전공의들의 절규

대전협8402018년 5월 2일
614

[카드뉴스] 연명의료법 SELF CHECK

대전협12622018년 2월 26일
613

[카드뉴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투표하는 방법! [1]

대전협19322018년 2월 12일
612

[카드뉴스]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1]

대전협25492018년 2월 1일
611

[카드뉴스] 주 80시간 넘게 일했는데 초과된 당직비는 안 주신다구요? [1]

대전협17252018년 1월 3일
610

[뉴스] '왜곡된 의료체계' 피켓시위 나선 전공의들 

대전협12582018년 1월 2일
609

[카드뉴스] 의료 왜곡의 한가운데 국민과 의사를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대전협14172017년 12월 29일
608

[카드뉴스]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전공의 법 Q&A

대전협20442017년 12월 29일
607

[뉴스] 전공의협의회, "의정협의체 병협 공동 참여 우려된다"

대전협12842017년 12월 27일
606

[카드뉴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들

대전협15672017년 12월 19일
605

[카드뉴스] 전공의법을 지키려면, 근로기준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대전협18062017년 12월 18일
604

[카드뉴스] 12월 10일 12시 30분,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대전협196142017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