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칼럼] 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칼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이 나서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의사들은 처음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때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진료비의 약 절반 정도로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반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공했던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마음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외국인, 재외국민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 메르스까지 의사들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동료들이 감염되어 쓰러지고 격리되면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했습니다. 그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정부는 뚫리고, 의사들이 막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388명입니다. 160명이 죽었던 이 사건은 누가 밝혀냈습니까?

의약분업때 의사들이 파업한 것이 밥그릇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약분업은 건보재정 파탄으로 갈 수 밖에 없었기에 반대한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해놓고 불과 2년도 안 되서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의사들의 초진료를 20%나 강제로 인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의사들에게 적정수가를 약속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대통령이 아래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얘기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정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 이용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위해 의사들이 노력한 희생에 대해 국민에게 말해야 합니다.

지난 의약분업 때 분명히 건보재정이 파탄난다고 경고했음에도 무리한 추진으로 파탄난 재정을 우리 의사들에게 지웠던 정부의 과오를 인정해야 합니다.

원가의 80%정도 밖에 안되는 수가를 책정하고, 그마저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교과서에도 없는 지침으로 삭감하며 흘리게 했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가습기 사태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의사들의 노고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의사들이 정부에 대해 가진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공급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글: 기동훈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604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제4회 대한전공의학술상 수상 후보자 모집 안내

대전협125892020년 4월 6일
공지

의료현장에서 폭행 발생시 대응! 이렇게 하세요!!

대전협868122015년 9월 2일
587

[뉴스] 대전협 “금품 로비한 한의협 해체하라”

대전협38802017년 10월 12일
586

[카드뉴스] 정부는 애초에 재원을 따질 생각이 없었다

대전협46222017년 10월 10일
585

[카드뉴스]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부터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협45132017년 9월 29일
584

[카드뉴스] 정부가 의사를 대하는 방식 통제 통제 그리고 통제

대전협49462017년 9월 26일
583

[뉴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전공의 파업 고려”

대전협43632017년 9월 25일
582

[뉴스] 전공의 이동수련, 병협vs전공의협 ‘팽팽’

대전협44922017년 9월 22일
581

[칼럼] 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대전협43672017년 9월 22일
580

[뉴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인상‥전공의·학회도 기대↑

대전협42572017년 9월 21일
579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대전협45592017년 9월 20일
578

[뉴스] 연속수련,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 정의…대전협, 실효성 의문

대전협45772017년 9월 19일
577

[뉴스] 수련병원 공공연한 비밀 '허위당직표' 페널티 신호탄

대전협43782017년 9월 8일
576

[뉴스] “전공의 참여 끌어내 직면한 문제 해결하겠다”

대전협45572017년 9월 5일
575

[뉴스] 대전협 안치현회장 "앞으로 더 나아갈 것"

대전협43402017년 9월 4일
574

[뉴스] 프레임도 정부가 선점한 문재인 케어

대전협44392017년 9월 4일
573

[뉴스] 대전협 신임 회장에 안치현 후보 당선

대전협45972017년 8월 24일
572

[뉴스] 대두되는 병원내 과로死…병원에서 병 얻는 직업?

대전협44612017년 8월 22일
571

[뉴스] 대전협, '문재인 케어' 대응 위해 비대위 구성 추진

대전협43862017년 8월 14일
570

[뉴스] “전공의 폭행사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절한 처벌법 없기 때문”

대전협42602017년 8월 4일
569

[뉴스] 간호사에 폭언, 전공의엔 폭행…대학병원 교수 징계위 회부

대전협44212017년 8월 1일
568

[뉴스] 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누가 도전할까?

대전협52572017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