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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속수련,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 정의…대전협,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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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수련,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 정의…대전협, 실효성 의문


안치현 회장 “단서조항 강제화 통해 시간쪼개기 등 편법 쓰지 못하도록 해야”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과도한 '연속수련'이 금지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속수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장에게 부여된 휴식시간을 제공토록 한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연속수련을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해 최소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로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11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전공의법은 2016년 시행됐지만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수련을 36시간까지로 규정한 제7조의 경우 시행이 오는 12월 23일까지 2년간 유예된 바 있다.


제7조의 시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복지부는 전공의법에 ‘연속수련’으로만 규정 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조의2를 신설하고 연속수련을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해 최소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제1조의2의 2항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 시간 이하로 수련했더라도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 편법을 쓰는 병원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협 수련환경계획팀 이상형 팀장은 “연속수련시간을 16시간으로 규정한들 병원에서 15시간을 근무시키고 1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뒤 다시 근무를 하도록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연속수련에 관한 시행령은 병원이 이 같은 시간 쪼개기 등의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단서조항을 강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연속수련을 한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조항(제1조2의 2항)을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함시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단서조항을 강제화하고 ‘수련환경평가’에 연속수련과 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시간으로 규정된 연속수련의 기준이 너무 길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연속수련을 휴게시간을 포함한 16시간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오전 8시에 출근한 전공의가 밤 11시까지 일하더라도 총 15시간을 근무한 것이 돼 연속수련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일반적인 정규수련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연속수련은 16시간보다는 짧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치현 회장도 “연속수련을 1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이를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하겠지만, 복지부는 이외의 노력을 기울여 병원의 편법적인 수련시간 계측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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