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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협, '문재인 케어' 대응 위해 비대위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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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문재인 케어' 대응 위해 비대위 구성 추진


기동훈 회장 “적극적으로 젊은의사 목소리 내겠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용으로 한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지난 12일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콘서트’에서 “대전협은 의료계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에도 비대위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지난 12일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기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이를 위해 쓰겠다고 밝힌 30조6,000억원이 실제로 사용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재정 조달을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보인 모습으로 미뤄봤을 때 건보 흑자를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13조5,000억원 규모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4조8,00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조사한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약 병원이 제출한 비급여 가격 정보로만 비급여 규모를 추산했다면 이는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기 회장은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안은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겠다"며 “더불어 비대위 설치를 미적거리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류환 회장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지가 의문“이라며 "의대협도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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