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뉴스] “전공의 폭행사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절한 처벌법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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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사건 끊이지 않는 것은 적절한 처벌법 없기 때문”


대전협 기동훈 회장, 수련환경평가위 처벌 미흡 지적...“정원 감축은 아무런 효과 없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 특별법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돕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같은 포부를 밝히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0대 회장에 취임했던 기동훈 회장의 임기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다.


임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2일 연세암병원에서 만난 기 회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력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기 회장은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폭행·폭언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가진 처벌 권한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공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근 전북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수련환경위원회에도 접수된 사건이고, 현재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전협은 사건 직후 수련병원에 폭행·폭언 근절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공의들에게는 폭행 대응 매뉴얼도 배포했다.


-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도 시행되고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폭행사건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로서는 수련환경위에서 병원에 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페널티는 전공의 정원 감축이다. 하지만 이것이 폭력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재발하는 것이다. 전공의 정원 감축은 남아있는 전공의에게 더 많은 일을 부담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수련환경위에 복지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병원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이 또한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 된 지 채 1년이 안된 만큼 이번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차기 집행부에서 노력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임기 중 마무리 못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를 차기 집행부에서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특히 전공의 특별법은 아직 기본 뼈대만 갖춰진 상태이다. 보완을 위한 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특히 전공의 이동수련과 근무시간 계측에 대한 부분 등은 아직 조율이 필요하다. 전공의 특별법이 정착하는데 힘 써줬으면 한다.


-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PA(Physician Assistant)로 인한 문제들이 일부 병원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PA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사례가 다수 대전협에 접수되고 있다. 이는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PA로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협회 차원에서 좀더 논의한 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 임기 중 마무리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공약으로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행정부 마비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등 정부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국정감사,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최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 그렇다면 임기 중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가.

전공의 투쟁기금을 17년 만에 제자리로 이관한 것을 꼽고 싶다. 의약분업 당시 선배 전공의들이 내주신 투쟁기금이 이를 관리하던 의료정책연구협의회의 유명무실로 17년 동안 금융기관에 잠들어 있었다. 뚜렷한 운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잠들어 있던 기금을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대전협의 품으로 가져왔다. 투쟁기금을 긴 시간 동안 잘 보관해준 선배들에게도 감사 드리고 싶고, 투쟁자금이 위원회를 통해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 앞으로 대전협이 어떤 단체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가.

대전협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대전협은 몇 안되는 젊은 의사 조직이다. 젊은 의사들이 바라는 바를 사회에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단체나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단체가 되길 바란다. 대전협 회장으로 1년을 보내며 느낀 것은 의사들이 너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서는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 나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그를 배척하면 그와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조차 잃어버린다. 대전협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국회의원과 논의할 때도 이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전공의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떠올리는 단체가 바로 대전협이었으면 한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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