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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부 "증명서 상한 의원 제외‧물가상승률 반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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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증명서 상한 의원 제외‧물가상승률 반영 어려워"


“제증명 수수료 논의 때 의협 의견 충분히 반영" 사실상 거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증명 수수료 관련 논의를 진행한 비급여가격협의체 논의 당시 이미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의협이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의원급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 등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진단서 가격 1만원은 조사결과 76%가 책정한 최빈값을 반영한 것”이라며 “또한 가격 1만원은 진단서 발급 비용일 뿐 진찰료는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면서며 제증명 수수료 가격 책정이 충분한 근거에 따른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가격협의체를 통해 2번 회의를 하는 동안 의협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의협에서 제시했던 사항들은 이미 대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이며 의협도 논의과정에 충분히 관여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이 9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공식 의견이 들어온 곳은 소비자단체로 찬성의견이며, 대한병원협회는 구두로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의협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 가격은 의료계와 정부만의 협의가 아닌 소비자단체 및 환자단체까지 모두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증명 30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 고시는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이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 별로) 가격 차이가 20배 이상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주장한 의원급 시행 제외와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반영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이미 충분한 시가를 반영했다. 이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국민불편 때문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12일 오후 열린 의-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협은 제증명 수수료 상한 적용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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