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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의사에게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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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출신 손용근 변호사, 법률신문에 기고하며 헌재판결 반박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면 한의사에도 진단 자격 부여해야”…의료계, 예의주시


한의사의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반박하며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주장이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법조계 거물급 인물에게 나왔다는점에서 의료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사법연수원장 출신 법무법인 동인 손용근 변호사는 최근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통해한의사들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면서한의사의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헌재의 논지는 더 이상 찬성하기 어려우며,근본적으로 달라진 의료 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 3월 헌재는 골밀도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의골밀도초음파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한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중국은한의사와 유사한 중의사 제도를 두고,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있다면서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논문으로도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을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육성함으로써 노벨수상자를 배출하거나 신약을 개발해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 등학문적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이는 모두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질병의 변화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골밀도초음파를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각 지사에는 의사의 상주 없이 골밀도초음파를 설치해 놓고 민원인들이 비전문가인 상담원들의 상담만 받고서 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인인 한의사는 이를 활용한 진료를 할 수 없고, 환자도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비판했다.

이에 달라진 의료 환경에 맞는 헌재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미비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국민의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의료법이 의사와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며이를종합했을 때 한의사의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헌재의 논지는 더 이상 찬성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달라진 의료 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손 변호사의 이같은주장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경을 쓰는 눈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을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불허한 것"이라며 "깊이 배우지도, 접근방법마저 다른 학문을 단지 정책적인이유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국민을 단순히 정책에 이용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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