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뉴스] 한의사에게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사법연수원장 출신 손용근 변호사, 법률신문에 기고하며 헌재판결 반박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면 한의사에도 진단 자격 부여해야”…의료계, 예의주시


한의사의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반박하며 시대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주장이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법조계 거물급 인물에게 나왔다는점에서 의료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사법연수원장 출신 법무법인 동인 손용근 변호사는 최근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통해한의사들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면서한의사의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헌재의 논지는 더 이상 찬성하기 어려우며,근본적으로 달라진 의료 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 3월 헌재는 골밀도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의골밀도초음파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한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중국은한의사와 유사한 중의사 제도를 두고,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고있다면서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논문으로도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을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육성함으로써 노벨수상자를 배출하거나 신약을 개발해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 등학문적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이는 모두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해 질병의 변화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골밀도초음파를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각 지사에는 의사의 상주 없이 골밀도초음파를 설치해 놓고 민원인들이 비전문가인 상담원들의 상담만 받고서 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인인 한의사는 이를 활용한 진료를 할 수 없고, 환자도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비판했다.

이에 달라진 의료 환경에 맞는 헌재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미비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국민의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의료법이 의사와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며이를종합했을 때 한의사의 골밀도초음파 사용을 금지한 헌재의 논지는 더 이상 찬성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달라진 의료 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손 변호사의 이같은주장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경을 쓰는 눈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을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불허한 것"이라며 "깊이 배우지도, 접근방법마저 다른 학문을 단지 정책적인이유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국민을 단순히 정책에 이용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601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신년사

대전협22422020년 1월 14일
공지

제1회 전공의 콘텐츠 공모전

대전협42402019년 12월 30일
공지

4년차 전문의 시험 준비 연차휴가 관련 안내

대전협188372019년 11월 4일
공지

[안내] 의료소송 법률자문 지원 안내

대전협329982019년 7월 26일
공지

의료현장에서 폭행 발생시 대응! 이렇게 하세요!!

대전협791522015년 9월 2일
564

[뉴스] “의원-한의원 중복 이용 과다, 국민 의료비 증가” 

대전협38272017년 7월 21일
563

[뉴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개정 조짐…의료계 긴장 

대전협39832017년 7월 20일
562

[뉴스] 병원의 군기문화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대전협40272017년 7월 20일
561

[뉴스] "폭행에 수련 포기하다니 안타깝다"

대전협43512017년 7월 19일
560

[카드뉴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환자도 국민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대전협42722017년 7월 19일
559

[뉴스] 전북대병원, 전공의 채용 미끼로 갑질 

대전협45862017년 7월 18일
558

[뉴스] 간호사·女전공의 근무환경 대폭 개선되나 

대전협43302017년 7월 17일
557

[뉴스] A대학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누구 말이 진실인가

대전협45302017년 7월 13일
556

[뉴스] 복지부 "증명서 상한 의원 제외‧물가상승률 반영 어려워"

대전협42852017년 7월 13일
555

[뉴스] 폭행·갈취·협박...대학병원에선 무슨 일이

대전협44922017년 7월 11일
554

[뉴스]  다시 들려오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대전협44442017년 7월 7일
553

[뉴스] 서남의대생, "교육부, 7월 내로 인수자 결정" 피켓시위

대전협44602017년 7월 5일
552

[뉴스] 국가가 의사 관리하는 게 당연할까?

대전협43552017년 7월 4일
551

[뉴스] 교수 그만두고 선택한 입원전담의

대전협44522017년 6월 28일
550

[뉴스] 의료자본주의 미국조차도 전공의 수련비용 메디케어가 70% 지원

대전협43802017년 6월 19일
549

[뉴스] 과로 시달린 전공의 자살...병원 6억원 배상

대전협42612017년 6월 15일
548

[뉴스] 2년 연속 평가 낙제 수련병원 지정 '취소' 

대전협50532017년 6월 14일
547

[카드뉴스] [진실 혹은 거짓] 이제는 전공의한테 돈 뜯어내시려구요? [1]

대전협45802017년 6월 9일
546

[카드뉴스] '리비 지온법'과 '영국 전공의 파업'

대전협47872017년 6월 9일
545

[뉴스] 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출사길 마무리 ‘징역형’ 

대전협42802017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