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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가 연간 6500억원 투입하면 전공의 수련환경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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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6500억원 투입하면 전공의 수련환경 달라진다”


서울의대 박상민 교수 “미국·호주·캐나다 등 수련병원 간접비용도 지원” 


송수연 기자


전공의특별법 제정 이후 전공의 수련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간 6,500억원만 투입하면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박상민 교수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5월호에 기고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사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직접비용은 물론,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낮은 생산성, 대기인력, 시설·공간 등 간접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 교수는 “메디케어에서는 전공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2~3배 정도의 예산을 간접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도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수련하기 위해 1명당 1억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경우 전공의 급여는 보건부에서, 지도전문의 급여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며 수련병원의 간접비용은 보건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박 교수는 “일본조차도 2006년부터는 국가 일반회계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초기연수의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다. 이후 후기연수의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국가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전공의특별법에서도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두 가지 목적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전공의 수련 교육인데, 이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두 가지 모두 놓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해야 할 지도전문의들이 당직을 커버하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느라 교육자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환자 안전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일선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의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수련병원의 고유한 기능인 전공의 교육수련이 전공의특별법 이후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별도의 정부 재정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간 6,500억원만 투입하면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관련된 행정비 등 교육비는 제외하고, 전체 전공의의 인건비를 모두 지원한다면 일 년에 약 6,500억원의 예산이 있으면 큰 변화가 가능하다”며 “여기에 20%인 추가 교육 관련 예산을 더한다면 연간 약 7,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동시에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여러 기준을 통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전문분과의 전공의나, 공익성이 강한 저출산-고령화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문분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교육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크게 일반 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에서 전공의 인건비 직접지원 및 전공의 수련으로 인해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간접지원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전공의의 인건비 뿐 아니라 교육자인 지도전문의 교육, 시설 및 환경 정비,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등을 위해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우수한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수련병원이 이러한 책무를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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