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뉴스] 병원도, 의대생도 "차기정부가 의료인력 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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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의대생도 "차기정부가 의료인력 비용 부담해야"
 
공공의료 요구하는 정부…"의료인 양성에 기여한 일 뭐가 있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을 앞둔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보건의료인력'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전공의를 수련하는 주체인 병원도,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대선후보를 향해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가 대선 후보들의 정당에 '정부위탁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한데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보건의료인력 양성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질의서에 "선진국 중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를 줄여 의료사고를 막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라며 "그러므로 전공의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력 고용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전원학생협회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주장하며,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프로그램 개발 비용 그리고 우수 수련병원 인센티브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사용 여부 감사 등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간 전공의 특별법의 시행을 두고 병원 측에서 '업무 공백'과 '인력 부족'을 주장하며 비용의 문제를 호소할 당시, 일부 전공의들은 "그간 값싼 임금의 전공의를 통해 병원을 운영해왔던 병원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공의 특별법 이후 시행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첫 시행현황 평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지면서, 단순히 병원들의 노력만으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관련기사:`전공의 당직비`, 병원별 최대 7배 차이‥최저시급만도 못한 현실>


이에 당사자인 학생들도 직접 나서 정부에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선 것이다.

모 대학병원 전공의는 "우리나라는 90% 이상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도 의사들에게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값비싼 등록금을 내가 의대를 다녔고, 전공의 수련 역시 병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나"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련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나아가 수련 기관인 병원들까지 한 목소리로 차기 정부에 인력 개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그간 정부의 태도는 뜨뜻미지근하기만 했다.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다는 이유다. 과거 전공의 특별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인 양성 비용 지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별도의 재원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재정 지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협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서울대병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4.4%가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적 호응도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기 정권을 압박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인력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의 갈피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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