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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의약단체 한 목소리 "자율징계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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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한 목소리 "자율징계권 원한다"
 
 "`전문가평가 시범사업` 실제적 처벌보다 계도 효과 커"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던 자율징계권을 모든 보건의약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전달식'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보건의약단체는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5개 단체가 각각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자율징계권 만큼은 공통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작년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 등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던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써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와 같은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와 의협의 공조로'전문가 평가제도 시범사업' 진행하게 된 것. 해당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의협은 '예방적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협 추 회장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사전 계도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보장됐다. 또한 전문가를 평가하는데는 전문가 단체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기에 정부의 규제 일변도 보다는 자율규제 할 권한을 주면 훨씬 국민에게 다가가는 단체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동안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사용으로 의협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치과계도 이에 대한 의견에는 동조의 뜻을 보였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현행법에 자율징계 요청권이 있으며 의료법에는 중앙 윤리위 구성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치협 윤리위에서 징계요청을 하면 정부에서는 그 요청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답을 주지 않고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징계요청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료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최 회장은 "과거 협회에 징계요청권을 주면서 효과적일 경우, 자율징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율지도를 할 수 없는 권한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건의약단체 의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은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개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정부가 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직 회장의 적을 부당하게 견제하는 등 악용의 소지도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 정부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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