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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논란...공보의·군의관 입대자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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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논란...공보의·군의관 입대자는 어쩌라고?


4월 정총 상정할 정관·제규정 등 개정안 마련...회장선거 투표방식 등 우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이 공개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협 회장의 인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현행 정관은 임원 선출과 관련해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명은 물론 면직 때도 대의원총회에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강청희 상근부회장 경질사태와 같은 불상사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에서는 의협 회장에게 중앙윤리위원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중앙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열도록 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뜨거운 관심사였다. 추무진 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과거 선거 때와 달리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후보들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이렇게 되면 각 후보 진영에서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전'을 벌여야 한다.

 

이정근 경남대의원은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후보 진영에서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법적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를 우선하도록 정한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은상용 전북대의원은 "의협에서 사용하는 케이보팅(K-voting) 방식은 검찰에서조차 '변조가 가능하고, 검증도 불가능하다'고 밝힐 정도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전자투표 방식보다는)직접 선거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기표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욱 경기대의원은 "과거 선거의 경험을 보면 우편투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편함에 들어 있는 투표용지를 수거해서 그냥 발송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100인 이상 규모의 병원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우편투표의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능수 의협 감사도 "회원이 많은 곳에서는 기표소 투표를 실시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군입대 전공의들의 사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회장선거일은 3월 셋째주 수, , 금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전공의 4년차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위해 훈련소에 들어가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1,5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지금이라도 의협은 국군의무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들이 훈련기간 중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예 선거일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정관 등 제규정 개정안은 마지막 손질작업을 거쳐 오는 4월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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