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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범죄 의료인 '최대 30년' 취업제한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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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최대 30년' 취업제한 법안 상임위 통과


여성가족위, 아청법 개정안 의결 

 

[라포르시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최대 3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청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아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은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벌금형은 6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동시에 선고한다.


한편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낸 아청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취업제한 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취업제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되레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간 형평성 위반 ▲취업제한의 상한을 30년, 15년, 6년으로 하는 명시적인 근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했지만 상임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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