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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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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거는 기대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67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평가업무를 병협에 위임한지 반세기 만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지난해 12월 23일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로 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새로 발족했기 때문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사무국을 병협에 두고 기존 병원신임센터의 조직 상당수를 흡수할 수밖에 없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난 49년간 병원신임위는 전공의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방안을 도출하고, 수련교육과 수련병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기준에 미달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면서 신임업무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거나 전공의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신임업무를 병협으로부터 완전 분리해 독립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힘을 얻어왔다.


이번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그동안 의료계나 전공의의 염원을 담은 완전한 독립기구라고 정의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기존 신임위원회와 달리 구조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임위원회는 병협회장과 부회장등 병협 관계자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위원이 좌지우지하면서 전공의 대표는 의결권 없이 배석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1명·대한의학회 3명·병협 3명·대한의사협회 1명·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공의 대표 2명 등 모두 5개 직역단체에서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거 배석자에 불과해 심의안건에 대해 발언권이나 결정권이 없던 전공의들이 당당하게 위원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다.


13일 첫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방향성이 제시됐다. 설립 첫해인 올해에만 수련규칙 표준안·수련환경평가 지표 및 지침·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과정 과정 마다 각 직역 간 첨예한 이해가 충돌하고, 의견대립이 예상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의 취지를 초심에 간직하고,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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