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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합리적인 입원료 수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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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합리적인 입원료 수가가 관건"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의사 부족문제, 환자 안전문제 해결할 열쇠"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전문의들의 지원 부족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속에 합리적 입원료 수가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전공의특별법과 전공의 정원 축소 계획으로 부족해질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수가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허대석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의사 부족,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량,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입원료 수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주말과 나이트 근무 등으로 주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으며 이는 OECD 평균 업무량 보다 3배가 높은 수준이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의료 질 악화와 환자사고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 심 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 성공률은 평일보다 주말에 떨어지고, 주간보다 야간에 떨어진다. 이 시간은 전문의 없이 전공의 홀로 병실을 돌보는 시간이다.


실제로 A 대학병원 의사는 "근무시간 외에 '콜'이 올 때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중요한 콜을 놓쳐 응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의 배치를 통해 환자는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병원진 입장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경영에 있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선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근무방식을 바꾸자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이 31% 떨어지고, 전체 입원 비용도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환자들의 만족도와 의료 질 향상으로 의료 분쟁 발생율도 1/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 교수는 "70년대 이래로 멈춰있는 저수가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병원과 의사들에게 강력한 동인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원환자 의학관리료'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하는데 입원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하루 입원환자에 대한 의학관리료는 19,678원으로 단순 계산해 봐도 입원전담전문의가 상주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내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외래 진료를 위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신설해 의료계 손실을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입원과 진찰에 대한 원가보존율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와 병원, 의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건비 보존이 가능한 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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