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뉴스] 의료계 자율징계권 가시화···11월 시범사업 실시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의료계 자율징계권 가시화···11월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 의뢰, 자격정지 최대 1년 가능"
 
 
  
의료계 숙원이던 자율징계권 부여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완연한 자율화는 아니지만 기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로 자율징계의 시발점이다.


우선 광역시 및 도의사회 중심으로 전문평가단을 설치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중대한 건강 이상이 있는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 수위를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윤리위 요청대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평가단 위원은 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다.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평가제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진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95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제6회 김일호상 수상자 추천 안내

대전협3812019년 9월 18일
공지

[안내] 제9회 젊은의사포럼, 젊은 의사 세상을 바라보다 

대전협7272019년 9월 17일
공지

[안내] 의료소송 법률자문 지원 안내

대전협105642019년 7월 26일
공지

[안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대전협255082019년 5월 15일
공지

의료현장에서 폭행 발생시 대응! 이렇게 하세요!!

대전협721072015년 9월 2일
공지

3편 - 휴가

대전협726682015년 6월 8일
457

[뉴스] [기획]어느 PA의 씁쓸한 고백…“죄 짓는 거 같아 괴로워요”

대전협55202016년 9월 26일
456

[뉴스] 의료계 자율징계권 가시화···11월 시범사업 실시

대전협51122016년 9월 23일
455

[카드뉴스] 의료계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전협51722016년 9월 21일
454

[뉴스] 흉부외과 ‘엎친 데 덮친 격’ 간판 버리고 싶다  

대전협53812016년 9월 19일
453

[뉴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미란다 원칙’ 적용한다

대전협52662016년 9월 7일
452

[안내] 경기도의사회 제7차 젊은의사미래포럼 개최

대전협56622016년 9월 6일
451

[뉴스] 기피과 전공의 월 50만원 지급 15년만에 전면중단

대전협53812016년 9월 5일
450

[뉴스] 직역간 분쟁 유발하는 면허제도...근본 해결책은?   

대전협51822016년 9월 2일
449

[안내] 경기도의사회 제7차 젊은의사미래포럼 개최 안내

대전협53142016년 8월 30일
448

[뉴스] 또 이런 일이…끊이질 않는 진료실에서 환자 칼부림

대전협53492016년 8월 24일
447

[뉴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전협 체질 개선 기여 큰 보람'  

대전협53872016년 8월 23일
446

[카드뉴스] 생명 최전선에 부는 이상기류.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

대전협53572016년 8월 22일
445

[뉴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환경평가 나선다

대전협52672016년 8월 18일
444

[뉴스] "수련병원, 떳떳하면 평가결과 공개하라" 설문 시작  

대전협54802016년 8월 16일
443

[뉴스] 시행 임박 '전공의특별법' 우려반 기대반 

대전협53972016년 8월 11일
442

[뉴스] "전공의법 작동 모니터링 하겠다"

대전협53402016년 8월 10일
441

[뉴스] 내과 수련 3년+펠로우 2년 고착?

대전협57642016년 8월 3일
440

[뉴스] 1년동안 국회 무려 107번 찾은 전공의 대표

대전협54412016년 8월 2일
439

내과 수련 기간 단축

대전협53702016년 8월 1일
438

[안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c

대전협53192016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