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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흉부외과 ‘엎친 데 덮친 격’ 간판 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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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엎친 데 덮친 격’ 간판 버리고 싶다 

단독 개원 힘든 흉부외과 전문의, 취업 활로 터줘야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됐지만 개원가 체감 안된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규제 풀어야

 

 흉부외과는 기피과로 전락한지 오래다. 특히 전공의 지원자가 없다보니 업무는 과중되고 기피현상에 대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흉부외과가 전문의 취득 이후 취업이나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고생하는 만큼 타과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턱없이 낮다는 인식이 젊은 의사들의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

 

 물론 보건당국에서는 흉부외과의 이러한 어려움에 지난 2009년 7월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상대가치 총점에 100%를 인상했지만 흉부외과 개원의들은 현실적으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개원가에서 심장이나 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흉부외과는 마취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단독 개원도 힘들뿐더러 막상 개원을 해도 간판을 버리고 일반과로 돌아서는 것이 태반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그나마 흉부외과 개원의들의 먹거리였던 ‘하지정맥류’의 일부 시술에 대해 민간 보험금 지급까지 규제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흉부외과 전공 살린 개원의 5%에 그쳐=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사진>에 따르면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1000여명 가운데 대학병원에 소속된 5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개원의 500여 명 중 흉부외과 전공을 살린 경우는 5%에 그친다.

 
 
 현재 흉부외과 개원의들은 생계를 위해서 30%는 미용성형을, 나머지 60%는 일반의로 살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는 결국 전문의 자격활용도가 저하됨에 따라 우수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향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물론 정부 측에서도 흉부외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문의에게는 두 배의 수가를 주고 있지만 심장이나 폐 수술을 할 수 없는 개원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처치든 흉부외과 전문의가 한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가산 해준다면 개원가도 정부 지원에 대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200병상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해야=더불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필수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지만 흉부외과는 빠져있는 것이 현실. 흉부외과도 타과처럼 의무화 과목 편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예를 들어 응급의학과의 경우 흉부외과처럼 지속적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하지 않다. 이는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수가도 충분히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흉부외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의 편입이 어렵다면 흉부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제대로 배치돼 있고 제 역할을 수행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정맥류 미용목적 아냐…금감원 실손보험 규제 황당=흉부외과 개원의들이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은 하지정맥류 일부 치료와 관련 금감원의 실손보험금 지급 규제다. 그나마 하지정맥류 치료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흉부외과 개원의들로서는 막막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올해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술방법이나 치료재료가 아니면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하지정맥류 환자는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에 의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를 미용 목적으로 보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된다’는 게 흉부외과 개원의들의 말한다.

 

 김 회장은 “미약한 하지정맥류는 간단히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고통이 커 일상생활도 힘든 큰 병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금감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경제적 논리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단순 점 빼는 것과 같이 미용 논리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하지정맥류는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관통정맥의 역류로 인해 이차적으로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하지정맥류 절개술의 경우 약 30만원인데 비해 레이저는 200여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다소 크지만 레이저의 경우 논문을 통해 신경손상이나 후유증, 회복면에서 절개술보다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돼 세계적으로 추세라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같은 논리로 본다면 결국 최소침습도 감염은 물론 상처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미용으로 볼 것이냐”며 하지정맥류 레이저 고주파 수술은 미용 목적인 아닌 질병의 치료 목적이기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문 없이 약관 변경 추진 금감원 ‘어이가 없다’=특히 흉부외과 개원의들이 금감원의 약관 추진을 비판하는 이유는 전문가단체에 자문도 없이 결정을 내린 데 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의사들은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감원은 약관 책임자나 약관을 만들 당시 어떤 전문가(의사)에게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어이가 없다’”며 “항의 방문 이후 금감원에서는 하지정맥치료가 미용이 아닌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정급여가 아니라 제외한다는 이유도 하지정맥치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득력이 없다”며 “실손보험은 국민이, 개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금감원에서는 마치 국민건강보험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인과 환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표준약관을 변경하려는 보험사와 이를 용인하는 금감원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흉부외과 의사들은 하지정맥류와 관련 실손보험약관 변경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금감원에 항의 방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번 표준약관 변경은 실손 보험사들이 담합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와 같은 행위를 금감원이 승인해준 것”이라며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질환이 확대돼 결국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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