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슈

3편 -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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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제도 혹은 수련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휴가>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직장인들의 하계 휴가 시즌(7~8)이 다가옵니다. 많은직장인들이 연가보상보다는 실제 휴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답변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직장인 10명중 7명은지난 한해동안 열흘도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행사가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공의들은 휴가를 얼마나 사용 중에 있는지, 현재의 수련규정 하에서전공의의 휴가가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내용들은 각 수련기관 혹은 수련병원 전공의수련규칙, 취업규칙, 내규 등 사정에 따라 일부 해석이나적용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전공의 휴가, 1년에 몇 일인가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이 마련됨에 따라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14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15년인 올해에는 전공의 4년차 및 3년차 (, 수련기간이 3년인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는 3년차 및 2년차)가 우선적으로 적용에 해당됩니다.


수련환경 개선안 전공의 휴가에대하여 시행일정에 따라 2014년부터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4년차, 2016년에는 2~4년차,2017에는 인턴 및 1~4년차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하여 휴가 14일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14일은 하한선이기 때문에 각 수련기관에서 14일 이상(예를 들어, 20)을 전공의 수련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텍스트 상자: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만근시 15일이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가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 조항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인턴과 1,2년차는 휴가 14일을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42 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항목별로 적용시기를 조정하여 고년차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3,4년차의 과도기적인 피해와 의료현장의 불만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로써 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시 해당 수련기관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수련환경 개선안과는 별도로 각 수련기관에서 저년차에 대하여도 14일을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텍스트 상자: 내가 속한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칙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알림> 공지사항 > 9711번 글 ; [공고] 전공의 수련규칙 공표

병원신임평가센터 홈페이지 (www.kha.or.kr/sinim)
공지사항 > 수련 > 24598번 글 ; 전공의 수련규칙 공표 안내

대한전공의협의회 홈페이지에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휴가는 근로를 해야하는 시간에 대해 면제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원래 쉬는 날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속한 기관이 주 5일제(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인지 주 6일제(토요일근무일, 일요일 주휴일)인지는 다른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전공의 수련규칙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기관이 주5일제라면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기관이주 6일제(~토근무, 일요일은 주휴일)라면, 토요일이 근무일에 해당되어 토요일 역시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혹은 반일에 대하여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일제 기관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가를 내게 된다면 총 7일을 쉬게 되지만,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다만, 이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1일분 급여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나요?

흔히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국경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그리고 선거일 등으로 법정 공휴일이라고들 하지요.


다만, 모든 회사에서 이 날들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와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속한 해당 수련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명절 휴일이나 선거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원래부터 출근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쉬게 된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14일의 휴가를 다 가지 못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일이휴가인데 5일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9일분에 대한 임금을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수련기관별로 통상임금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 1일당 연가보상비는 예전에비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유급보전을 받기보다는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수련기관에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연가보상비)도 주지 않는데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휴가사용현황은 병원신임평가의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대상입니다. 아래 자료에서 볼 수있듯이 휴가사용일수와 유급보전일수를 더하여 규정일수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로, 연가보상비는 임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처음 전공의 휴가 14일 논의가 나오기시작한 시점이 2000년대 중반입니다. 수련환경 개선안에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들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공의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가를 허가하는 고년차 전공의/지도전문의/수련기관 쪽에 어느 정도 시기변경의 권한이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처럼사용한 휴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가 지속적으로 공개가 된다면돈으로 휴가를 때우는 경향(?)은 조금씩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나원하는 때에 휴가를 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기별로 조금씩이라도 휴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4년 전공의 수련및 근무환경 실태 조사>


작성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평가수련이사 조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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