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기자가 쓰는 명랑칼럼

법 없이 못살아 정말 못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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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못살아 정말 못 살아



‘법 없이도 살 사람’, 예전에는 이 말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칭했지만 근래에는 뜻이 많이 변질되었다. 현재의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본인의 권력이 법과 맞먹는 이들 뿐이다.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전공의도 마찬가지다. ‘도제식 교육’, ‘피교육자’, ‘의국생활’, ‘병원의 존폐’, ‘미래를 위한 잠깐의 고생’ 등의 이름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도 없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잠도 못 자 눈이 시뻘겋게 충혈 되고 피로에 넘어가기 직전인 전공의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환자들의 안전도 전공의들의 인권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된 것이다.


세세한 하위법령이나, 위반 시 따라오는 벌금과 징벌들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가진 상징성이다. 이제 전공의들은 법의 보호 아래 전문의로서의 양성을 수련해 나가게 되었다. 값싼 노동력이나 잠깐 머물다 떠나는 이들이 아닌, 법으로 규정된 수련과정을 밟는 전문인력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전협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의 국가 재정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칼럼을 통해 “병원들은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수련병원을 지정되면 정부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받는 수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지금처럼 여러 병원들이 단순히 월급, 병원규모 등의 장점으로 전공의 모집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 수련프로그램을 충실히 만들고 각 병원별로 수련프로그램의 특장점을 홍보하여 전공의들이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진 병원에 지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칼럼 전문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728)


전문가로 양성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수련자가 본인의 장점과 개성에 맞게 선택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언제나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와 ‘책임’, ‘의무’를 강요하던 국가, 이제는 국가가 의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 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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