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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최전선에 부는 이상기류, 국민건강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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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최전선에 부는 이상기류, 국민건강이 위험하다!

 

  

비행기 안에서 내 가족이 거품 물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아무 시도도 못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정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흔들리는 기류 속에서 잘못 시도했다가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 다른 누군가가 나서주길 바라며 그림자 속에 숨죽인 사람이 있진 않았을까.

 

일명 신해철 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자기 삶이 죽을까 무서워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림자 속에 숨죽이는 일이 병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10%라도 있다면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살려보려 애쓰던 의사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특히나 환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말 그대로 생명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하루에도 몇 명의 환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과의 전공의들은 전공을 옮겨야 하는 가에 대한 걱정과 회의감마저 든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결의문 발표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의료계 가장 막내이자, 최약자인 전공의들의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에 대한 불안감보다 침묵하는 선배와 스승들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이 더 크다는 글들도 SNS를 통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법이란, 신호등처럼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없이 규칙적이고 원활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었던 가? 하지만 새로이 시행될 법은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환자도 의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이 이상 기류와도 같은 법은 많은 이들의 우려 속에서 올해 12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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