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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床異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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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床異夢

      

일명 전공의 특별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 됐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 부여된 의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변화라는 뜻도 되지만, 그 법에 갖는 기대와 목적이 제각각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특별법의 가장 큰 의의를 전공의의 지위향상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몇 년간 충혈 된 눈과 피폐한 정서를 갖고 수련 받던 전공의들에게 인간답게혹은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수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거다.

 

그런데 정말 모두 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걸까?

 

2016년 새해부터 진행될 전공의 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칭)’에는 대전협, 의협, 의학회, 병협, 시도의사회, 의대협 등 총 6개 단체, 15인의 위원이 참여해 하위법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도출한 결론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피 튀기는 논의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과연 병협이 참여를 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든다. 병협이 벌써 독단적으로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상위법에 예외를 두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전공의 특별법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짙다.

 

법률은 만들어 졌으나, 그 법률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다.

 

전공의들이 전공의의 지위향상을 꿈꾸고 있을 때 병원은 최소한의 손해를 꿈꾸고,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동상이몽, 서로의 목적이 다른데 과연 한 탁자에 앉아 논의를 한다고 뭔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은 이미 통과 되었다. 이미 엎어진 물을 주어담기보다는 어떻게 물길을 내어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결실을 맺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결실이 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먼저 합의를 해야, 유기농으로 키울 것인지 신약을 투입해 볼 것인지 기계의 힘을 빌릴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풍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땀과 수련병원의 넓은 시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고루 갖춰져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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