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기자가 쓰는 명랑칼럼

同床異夢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同床異夢

      

일명 전공의 특별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 됐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 부여된 의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변화라는 뜻도 되지만, 그 법에 갖는 기대와 목적이 제각각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공의 특별법의 가장 큰 의의를 전공의의 지위향상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몇 년간 충혈 된 눈과 피폐한 정서를 갖고 수련 받던 전공의들에게 인간답게혹은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수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거다.

 

그런데 정말 모두 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걸까?

 

2016년 새해부터 진행될 전공의 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칭)’에는 대전협, 의협, 의학회, 병협, 시도의사회, 의대협 등 총 6개 단체, 15인의 위원이 참여해 하위법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도출한 결론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피 튀기는 논의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과연 병협이 참여를 할까?’라는 의문이 먼저 든다. 병협이 벌써 독단적으로 전공의 특별법 하위법령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상위법에 예외를 두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전공의 특별법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짙다.

 

법률은 만들어 졌으나, 그 법률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다.

 

전공의들이 전공의의 지위향상을 꿈꾸고 있을 때 병원은 최소한의 손해를 꿈꾸고,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동상이몽, 서로의 목적이 다른데 과연 한 탁자에 앉아 논의를 한다고 뭔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은 이미 통과 되었다. 이미 엎어진 물을 주어담기보다는 어떻게 물길을 내어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결실을 맺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결실이 쌀인지 보리인지 밀인지 먼저 합의를 해야, 유기농으로 키울 것인지 신약을 투입해 볼 것인지 기계의 힘을 빌릴 것인지 논의할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풍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땀과 수련병원의 넓은 시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고루 갖춰져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6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공고] 방사선 피폭량 추적관찰 관련 전공의 지원자 모집

대전협9612018년 6월 18일
공지

'전공의특별법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협22162018년 6월 14일
공지

[공지] 전공의 휴게시간 설문조사

대전협72542018년 5월 11일
공지

전공의 법 Q&A 王 정리 c

대전협374372017년 12월 29일
공지

[공지] 전공의 법 안내문  [1]

대전협388042017년 12월 20일
공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

대전협10492017년 6월 23일
공지

[공지] 대한전공의협의회 회비 납부 안내

대전협726502016년 10월 12일
공지

[공지] '전공의 법' 전문 [3]

대전협939022015년 12월 17일
16

“첫 단추가 중요하다”

대전협10492017년 6월 23일
15

법 없이 못살아 정말 못 살아

대전협14412017년 1월 30일
14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린다는 것

대전협16462016년 11월 2일
13

생명 담보로 벌어지는 위험한 ‘배팅’

대전협14512016년 10월 10일
12

생명 최전선에 부는 이상기류, 국민건강이 위험하다!

대전협14992016년 8월 8일
11

어느 어느 병원이 더 국민에게 안전할까요? 

대전협15892016년 6월 22일
10

전공의의 건강한 모성 찾기, 모두를 위한 변화.

대전협15592016년 5월 16일
9

전공의 수련시간은 마이너스 통장?!

대전협23162016년 3월 24일
8

칼보다 손 맛

대전협18142016년 2월 15일
7

同床異夢

대전협17382016년 1월 10일
6

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압력을 막는다

대전협18992015년 11월 20일
5

한 모금의 산소만이 남아 있다

대전협19342015년 10월 1일
4

déjà vu

대전협19492015년 8월 8일
3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보건은 경제인에게?!

대전협21052015년 7월 15일
2

아기돼지 삼형제와 늑대 선생

대전협21822015년 5월 30일
1

만화경 내리고, 망원경 들어야 할 때

대전협2609201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