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8]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간호사연대 성명서

1. 저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힙니다. 결코 자식을 잃은 유족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동안 이 문제를 대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하려던 집회가 의료인의 책임회피로만 비춰져 유족들의 마음에 더 큰 생채기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로 저희는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회피하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의 책임이 있고 병원에는 병원의 책임이 있으며 정부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은 채 개인에게만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을 묻고 끝내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한 의료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올바른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어야 할 병원장 등 경영진의 책임소재는 증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감염관리를 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에 의료기관 평가 1등급을 줬던 보건복지부야말로 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이 문제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현장에서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의료인들이 우리 모두 이렇게 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양심을 지키고 싶지만 때로 관행을 묵인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현장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할 점은 관행의 유지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을 만들어내고 유지해온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를 방치했던 주체는 누구인지 밝히고 반드시 현장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려 4명의 아이가 귀한 목숨을 잃은 이 순간조차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병원’과 ‘정부’는 빠져 버린 채 의료진 7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거대한 병원과 의료 시스템의 관행에 의료인들이 적당히 타협하거나 윤리적 갈등을 느끼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칙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료 현장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런 악몽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이대목동병원을 바꾸려면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