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6번 이용민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7121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8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4번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진료 기록부를 요구했고, 당직 전공의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며 핸드폰과 자택, 당직실까지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1)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중환자실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집중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들의 상태를 의료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환자들은 악화된 전신 상태 및 질환 상태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그것도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이닥쳤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 수사 원칙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사안이며, 수색을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조사를 받는데 있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직 전공의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며 열심히 환자를 본 것 이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 전공의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의자로 몰았다는 것은 경찰이 의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회 풍토를 수사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찰에서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태도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를 형사처벌 대상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감염 관리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혐의를 전공의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감염 관리의 직접 책임자도 아니고, 관리 감독의 책임자도 아니며 열악한 환경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만든 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전공의를 형사처벌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1) 만약 후보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만약 전공의에게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처벌이라도 내려진다면 저는 의협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법적인 소송 지원과 정치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전공의협의회와 같이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4) 우리 회는 지난 24일 임시 총회를 통해 관련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필요 시 집단행동까지도 고려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협의회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의협도 함께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1)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전공의의 근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잡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 의해 최대 수련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어떤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수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1-1)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전공의 수련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의 교육에 대해 몇 가지 수련 목표는 정해져 있으나 각 과별로 필수적인 수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해져 있는 수련 목표들조차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한 교육 내용도 문제이지만 전공의들에게 단순 업무만을 강요하는 병원의 시스템과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의 지도 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1-2)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전공의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수술, 술기, 초음파, 내시경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련 평가를 강화할 것이고, 각 과별 전공의 수련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각 과 의사회 및 의학회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근로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평가에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병원들이 스스로 전공의 수련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전공의 교육에 부담을 덜고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2)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라 여성 전공의도 모성보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의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임신 유급제를 주장하는 등, 현장의 많은 전공의 회원들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1) 해당 유권해석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한 차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들도 근로기준법 준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대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원칙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당연히 주 40시간 근로만을 해야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시간의 수련 시간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파행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말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를 다지고, 교육과 노동을 구분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면 주 40시간 근로만으로도 충분한 전공의 수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 여성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일부 과에서 여성 전공의 선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여성이 힘든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전공의 지원이 부실한 과에 대해서 여성 전공의 쿼터제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병원의 인식 개선과 전공의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전공의의 임신 문제 때문에 선발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 전공의가 있는 병원이나 해당 과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호스피탈리스트 고용 지원을 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병 입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복무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 입대의 경우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을 포함하여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적절한 복무 기간은 각각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4개월(훈련기간 포함)을 적절한 복부기간으로 봅니다.

 

1-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임관하는 장교들 중에서 학군사관의 경우 28개월을 복무합니다. 그리고 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군사관의 경우 임관 전 대학생 신분일 때 일정 기간 군사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되기를 스스로 원해서 군 관련 교육을 받고, 이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논리는 군의사관에게도 적용됩니다. 군의사관의 경우 복무 자체를 의사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주특기 교육을 미리 학생 및 전공의 시절에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전문의의 경우 최소 11년에 달하므로 오히려 학군 사관보다도 더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주특기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기에 학군 사관보다 더 짧게 복무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교 봉급과 대우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사병의 복무 기간인 18개월 보다는 긴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경우도 군의사관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동일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합당합니다.

 

1-2) 만약 위의 답변이 현재의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사들의 군 복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TF같은 임시 조직을 만들어 급조된 대책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의협은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접촉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조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10여년 이상 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협과 의사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회원들은 사실 군 복무 자체에 관심이 없고, 남성 회원들의 경우도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그 때를 마치 추억인양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협에서도 젊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면서 제대로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리 내부의 무관심과 함께 의사들의 권리는 하찮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가 합쳐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 드렸듯이 바로 그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전투 군인이 되기 위해 전투 교육을 미리 2년간 받은 학군 사관의 복무기간을 단축 시켜 주듯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되기 위해 미리 주특기 교육을 최소 7~11년 받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도 복무 기간은 단축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군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주특기 교육을 이미 마치고서 군 전투력 향상과 지역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국가가 싼 가격에 착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4.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이하 폭력 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실 등에서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폭력 등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지도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 이관, 수련기관의 법령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이동수련 권한의 이관, 폭력 등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도 전문의를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지도 전문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병원 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 전문의의 전공의 지도 능력을 가장 잘 아는 것도 병원입니다.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원을 못 믿겠다고 더 믿을 수 없는 보건복지부에 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2)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고, 아무리 지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과도한 입법입니다. 전공의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 특정과의 구조적인 문제 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일탈 행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폭행 횟수에 따라서 수련전문과목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행위가 있었던 개인에 대해 형사 처벌 이외에 의협의 내부적인 징계도 내려지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이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더라도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법령과 규정을 통해서 마치 의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상한선을 올리는 것과는 별도로 정말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를 처음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5)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이동수련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없는 현행의 방식 대신,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동 수련을 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6)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만들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련 병원이라면 각 병원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 발생시 대응 프로토콜은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 폭행과 같은 의료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를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병원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한의사들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Physician Assistant'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학이라고 할 수 없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 받지 않은 행위들이 한의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난립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오히려 한의약정책과 같은 부서를 만들어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 건강을 해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의사에게 한의학은 학문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도움이 될 수도 없는 학문입니다.

 

2)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로서 불법입니다.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할 범죄 행위를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의사들이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 한의학에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종류의 한의학 행위를 퇴출시킬 것입니다.

 

3) 현재 의--정 협의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님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있는 것은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저는 의한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애초에 억지인 한의사들의 주장을 분쇄시킬 것입니다. 한의사들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와 근거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허용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막아내겠습니다.

 

4)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허의 배타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이것을 허용하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논리에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면허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라는 호칭을 달았다고 해서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5) 현재 여러 병원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실질적인 전공의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 시술, 초음파 등을 전공의에게 교육하지 않고, 무면허 진료보조인력들에게 맡기는 병원의 행태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저수가, 관치의료 등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동안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낮은 임금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시키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저수가와 정부의 넘쳐나는 규제들로 인해 일부 과를 시작으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전공의들의 지원이 줄어들자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를 병원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 시킨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수정을 가한 전공의 특별법과 같은 조치에 병원은 더욱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병원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전공의 업무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PA 합법화 문제의 핵심입니다. PA 합법화를 용인하면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고 왜곡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의 권위와 배타성도 무너지게 되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6.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1)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부와 의협이 추진하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회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부족, 일차의료 행위의 획일화,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시도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습니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병상 총량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90%이상 민간 재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일공보험 체제라고 하지만 당연지정제에 묶여 있어 다른 보험자와 계약할 수도 없는 강제적인 시스템에서 정부는 마치 전체 의료기관이 국가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병상 규모를 국가가 조정하고 수급계획을 세우는 많은 선진국들은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고, 병상 제한의 기준이 명확하며 민간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병상 총량제는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이루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위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료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환자를 볼 때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수술적 치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의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집중치료실도 갖추어지지 않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이식 수술이나 주요 암 수술을 하려는 외과의가 과연 있을까요? 본인의 능력과 장비, 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 행위의 범위는 스스로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할 능력이 있으면 의원 규모를 벗어나서 병원을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협이나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행위나 불법 개설된 소위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 입니다. 자율성을 보장받고 각자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가도록하는 이른바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대국민홍보, 인식개선 활동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1)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2)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방안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의원을 외면하고 병원을 찾는 이유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신뢰 결여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외과계열은 자율성을 강조한 상태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특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과계열은 의사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여 보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형태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마련된 뒤에 본인부담금을 현실성 있게 차등화 시키고, 상급종합병원 1일 외래 진료 수 제한, 환자 회송 의무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급 의료기관에서 위중한 문제를 해결한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현재 문제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대학 병원 교수님들도 진료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와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수련 환경이 만들어져 전공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기타 사항

 

1)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전공의나 교수들의 대체 인력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엄연히 고유의 영역이 있는 전문가로 대접받아야 하고, 수련 병원의 스텝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고용 안정도 보장받고, 근무 내용에 대한 표준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입원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전공의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공의 수련 이후 의사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다양성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오랫동안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43월 의정협의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후보께서는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건정심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2) 공감하신다면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인적 구조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각 직역별 건정심을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독일의 건정심인 G-BA와 같이 의사 대표 5, 보험자단체(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5, 중립인사 3(공급자 추천 1, 보험자 추천 1, 양측이 추천하는 1)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도록 하여 공정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건정심 결정 불복시 페널티를 주는 관행을 전면 금지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 탈퇴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국회 전담반을 구성 후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보험법 개정의 당위성을 국회에 알리고, 설득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의 건정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가 협상 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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