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찌라시

[안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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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자의 관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 시술 각종 약제 및 고위험 항암제의 처방, 환자 진료에는 종합적인 의료상황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받고 국가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의사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이는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의료인의 관점에서 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짊어진 의사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되고 진료보조인력의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셋째로, 법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이며 선진국의 필수 덕목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ㅁ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결정
     -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분리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특히 영상의학과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음파검사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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