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2번 기동훈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7121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8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4번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진료 기록부를 요구했고, 당직 전공의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며 핸드폰과 자택, 당직실까지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1)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1-1)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른 환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생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아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한 것이 당연한 진료기록부를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며 사건 현장을 훼손시킴으로서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환아들을 심폐소생술 중이었던 의료진, 나아가 환아들을 위협하는 태도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이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의료진들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수사이의조사나 수사관교체요청등의 구체적인 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지원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보여주기만을 위한 강압적인 수사 과정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2)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조사를 받는데 있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입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하려면 먼저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에게 감염관리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했다며 이 전공의에게 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아예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라며 덮어씌우기에 불과합니다.

그럼 아예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라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공의도 자신이 처방한 영양수액이 주사되는 과정을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 책임을 전공의에 뒤집어씌운다면 앞으로도 모든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공의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피의자 신분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감염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간호진의 위생문제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든 것은 경찰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제로 할 수 없었던 전공의에게 포괄적인 의료진의 책임으로 몰아 전공의를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1) 만약 후보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아야 할 모든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하여 동맹 휴업 및 파업 등을 포함하는 단호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건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충을 겪을 의사 회원들을 그 모든 과정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문센터와 핫라인을 개설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 회는 지난 24일 임시 총회를 통해 관련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필요 시 집단행동까지도 고려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서 적극 지지하며 필요하다면 수련병원의 운영진, 지도전문의를 설득하는 데에도 함께하겠습니다.

 

 

2.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1)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전공의의 근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잡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 의해 최대 수련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어떤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수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1-1)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전공의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문화된 전공의법과 하위법령의 명문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만약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 다면 질적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1-2)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변화가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회와 수련기관의 수련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배워나가도록 해서는 그저 병원의 값싼 노동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근 외과학회, 내과학회에서 있었던 수련과정 개편에서는 역량이 강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6개 학회 전체에서 전공의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도록 할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책임지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역량은 무엇을이 될 것이고 전공의 당 환자 수 제한이나 수술 참여 기록 등은 어떻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수련환경의 주체들이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학회와 수련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라 여성 전공의도 모성보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의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임신 유급제를 주장하는 등, 현장의 많은 전공의 회원들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1) 해당 유권해석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권해석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보건업이 특례조항에 의해 예외업종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이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일 뿐 모성보호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지켜오지 않은 수련기관과 이 상황을 방관해온 보건복지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특례조항에 의한 예외업종의 지정이 실질적인 무한노동을 합법화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를 예외로 하자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2-2) 여성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병폐들이 얽혀있습니다. 성차별의 문제 뿐 아니라 불투명한 선발과정, 전공의가 병원의 모든 일을 맡아야 하는 대학병원의 기형적인 구조를 같이 해결해야만합니다.

최대한 성차별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3.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병 입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복무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 입대의 경우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을 포함하여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적절한 복무 기간은 각각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사병의 근무기간이 줄어들어 1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 공중보건의의 근무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입니다. 이전에 의협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군의관 복무기간이 24개월 공보의 복무기간 26개월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1-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턴 전공의의 업무가 매년 3월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군의관 복무기관 역시 연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의 경우 사병의 복무기관의 감소와 출산율 감소로 사병의 수가 줄었습니다. 이는 군의관이 진료해야 할 환자의 수 감소를 뜻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역시 우리나라의 의료취약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소와 의원들과의 경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한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 배치를 한다면 26개월의 복무기간으로 충분하고 위와 같은 문제 역시 함께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2) 만약 위의 답변이 현재의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단위의 복무기관 단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와 청와대까지 만나서 현재의 복무기간이 부당하다고 설득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다른 직종의 장교들 역시 비정상적인 긴 복무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무기간의 단축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의관, 수의사관, 군종, 법무사관 관련 직역단체가 모여 토의하고 공통된 의견을 법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훈련기간 역시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간 역시 당연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복무기간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병은 훈련 기간부터 군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이므로 이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입니다.

 

2) 10여년 이상 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의 불통과 고집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존 의사회들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사회에 계신 분들은 이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신 분들로, 이때까지 젊은 의사들의 고충들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의협 집행부의 중요 요직을 맡고 계신 분은 군복무 단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계속되자 결국 참다못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비롯한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합니다. 의협과 의사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힘을 실어주고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함께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장교 중 ROTC, 학사장교의 경우는 장교라는 직함만 붙었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ROTC와 학사장교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은 받지 못한 장학금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ROTC, 학사장교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단축을 반대를 한다면, ROTC와 학사 장교에는 있지만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혜택부터 제공하고 형평성을 운운해야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와 수의장교, 법무관 같은 타 직종 장교의 경우 역시 줄어들지 않는 복무기간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힘을 합쳐 복무단축을 주장해야 할 문제이며 함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병의 복무기간은 감축되고 있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선제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4.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이하 폭력 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실 등에서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폭력 등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지도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 이관, 수련기관의 법령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이동수련 권한의 이관, 폭력 등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도 전문의를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만하면 지도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은 지도전문의의 기본적인 자질과 의무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지도전문의의 자격관리에 대한 내용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2)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지지합니다. 폭력 및 성폭력의 가해자는 지도전문의의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질 의사회원은 없을 것입니다. 자격제한의 기간 또한 다른 법령에 비추어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은 같은 가해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련기관 내에서도 특정 진료과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당과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는 징벌적으로도 필요하며 추가적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4) 이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더라도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향 조정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과태료의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1000만원도 수련기관의 평균적인 규모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적은 액수입니다.

 

5)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이동수련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없는 현행의 방식 대신,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발의한 법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법령 정비에 해당합니다.

 

6)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만들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련기관에서도 보다 명확히 스스로 이행할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수련기관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제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한의사들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Physician Assistant'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학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으로 규탄해야 합니다.

 

3) 현재 의--정 협의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님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는 협의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 협의체에서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룬다면 바로 탈퇴하겠습니다.

 

4)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 업무를 확장한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5) 현재 여러 병원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전공의 교육환경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6)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PAUA , 무면허 보조인력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닌 의사만의 해야 되는 진료 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PA는 없어져야 하며 국가 수련 비용 지원, 호스피탈리스트 정착,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상급병원 의료이용량 조정을 통해 각 직역이 의료법에 명시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이 변화해야 합니다.

 

 

6.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1)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오랫동안 있었던 의사회원님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개선 권고문은 중요한 부분들은 방향성 제시에 머물러 있으며 의료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문구들은 확정적인 문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선택 제한에 대한 국민 설득과 대형병원에서의 외래 및 경증 환자 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책은 두루뭉술하거나 생략된 채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권고문의 해당 내용에 대해 의료계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권고문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진 협의기구를 주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위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적 치료를 포괄해야 합니다. 단기입원(2-3일 내외)까지의 허용은 외과계의 명확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단순히 내과계와 같이 외래와 입원으로 두 기관을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설, 인력, 장비, 운영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비용효과, 구체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상향 /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가도록하는 이른바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대국민홍보, 인식개선 활동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1)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2)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이미 유사한 제도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회원이 알고 피부로 느꼈던 방안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형태를 적합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험적 시도들을 작은 단위에서 먼저 시행하고, 타당한 근거가 확보되었을 때 점차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1)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환자 만족도와 안전성이 증가하고, 과중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업무를 감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찬성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하시는데 거부감이 있으신 것은 바로 직장의 안정성과 전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탈리스트가 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문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호스피탈리스트가 병원에서 임시직이 아닌 전문적인 정규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비용 등을 국가 지원 하에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오랫동안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43월 의정협의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후보께서는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건정심 구조는 현재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급자와 가입자는 동등한 숫자로 구성되어있고

공익대표가 나서서 중재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구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정을 위해 있는 공익대표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하면서 재정의 지출을 관리하는 정부는 오히려 가입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익대표 위원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추천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 개편은 합리적이고 튼튼한 수가 정상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당연히 시행해야합니다.

 

2-2) 공감하신다면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급자 8, 가입자 8, 공익대표 8, 8:8:8 구조에서 공급자 5, 가입자 5, 공익대표 3, 5:5:3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당연직이 맡고 있는 건정심 위원장을 가입자 공급자가 공동으로 추천한 공익 위원이 맡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익대표가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공단 이사장 추천, 심평원장 추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각각 가입자 추천, 공급자 추천, 가입자 및 공급자 위원 합의 추천 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정심 위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질적 중재와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수가 정상화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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