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5번 김숙희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7121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8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4번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진료 기록부를 요구했고, 당직 전공의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며 핸드폰과 자택, 당직실까지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1)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사건이 발생한 당일 당직 전공의가 CPR을 하며 남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경찰은 신고를 받았다며 기본적인 감염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당장 의무기록을 내놓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들쑤시기에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던 중환자실 자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훼손되었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빼앗기다시피 한 의무기록은 당연히 정리되어있을 리가 없어 관계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이는 병원이 아닌 그 어떤 사건의 현장이었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후 조사과정이 근본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한 시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전공의와 주치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다른 신생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스스로 증거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첫 대응은 책임 있는 관계자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책 요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조사를 받는데 있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에서 의료 관련 사건이 일어난 경우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심스럽게 원인적 연관성을 추론해야 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미 증거가 훼손되어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은 이미 전공의와 주치의를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로 규정하고 날 선 언론 앞에 이들을 그대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 조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가 없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법질서입니다. 그러나 법을 수호하겠다는 이들이 여론에 휘둘려 의사들을 피의자로 몰아세우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이미 시작부터 프레임을 짜고 결론을 정한 뒤 입맛에 맞게 모든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작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찾지 않고, 소수의 의료진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 경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원점부터 재조사 요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는 아직 배우는 학생의 신분입니다. 백번 양보해 학생이 실수를 했더라도 이해해주어야 하고, 잘못을 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지 즉시 처벌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홀로 고군분투하던 전공의와 주치의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사단체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해당 전공의는 즉시 참고인 신분으로 변경되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조사받아야 합니다. 만일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이 이러한 조치 없이 계속해서 강압적이고 유죄추정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이 일을 몇몇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사사회 전체에 대한 억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검경 수사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 본 회의 회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3-1) 만약 후보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수사기관은 해당 주치의 및 전공의를 피의자로 강제 소환하여 과실치사 혐의로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필히 수반되는 위험을 모조리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행태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정책 과실을 덮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보건당국의 떠넘기기식 처리 방식을 규탄합니다. 본 후보자는 이 모든 가혹하고 부당한 수사와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동료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4) 우리 회는 지난 24일 임시 총회를 통해 관련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필요 시 집단행동까지도 고려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 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료 의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의협의 태도를 반성하며, 향후 대전협의 움직임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1)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전공의의 근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잡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 의해 최대 수련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어떤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수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1-1)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법으로 인해 근무환경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회별로 전공의 연차별 교육 목표와 항목의 정립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아직 전공의를 피교육자 보다는 노동자로서 보는 시각이 우세해서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1-2)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과별 전공의 연차별 교육 목표 및 과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전문의를 취득하면 전문가로서 의술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차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느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동등한 레벨의 수련이 가능해야 하며, 이동수련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괴리감 없이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처럼 수련비용 국가지원을 받아내어 실제로 전공의 교육환경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전공의를 수련시키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커야, 전공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라 여성 전공의도 모성보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의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임신 유급제를 주장하는 등, 현장의 많은 전공의 회원들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1) 해당 유권해석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야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략하려는 모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혜나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의 괴리감으로 의료계만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라는 슬로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2-2) 여성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아직 까지도 여자의사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자로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전공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택의 여지나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동료 전공의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당사자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과에서 여자 전공의를 안 뽑으려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협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병 입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복무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 입대의 경우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을 포함하여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적절한 복무 기간은 각각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정부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무렵, 의협에서 외주를 통해 진행한 국가 병역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 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26개월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비해 현재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군 입대 장병 수가 현저히 줄어 군대 내 의료인력 수요이 더욱 줄었겠지만, 단기장교 신분임을 고려했을 때 현재에도 위와 같이 군의관 24개월, 공보의 26개월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의관과 공보의는 각각 군인사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3년 이상 복무를 하지만, 기간이 그렇게 정해진 데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단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사병보다 2배나 오랜 기간 동안 복무를 한다는 점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종종 비교되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군복무인 군의관과 다르고, 대체복무 기간 동안 연구를 계속 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희망하는 관련 산업체에서 직장인과 동일하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경력 확보와 자기계발이 가능하지만, 공보의는 단지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일 뿐 본인에게 어떠한 이점도 없다는 점에서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보의의 경우 복무를 마치면 이병 제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복무기간만 장교에 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복무 기간에 불만이 있으면 사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학과의 학습량을 고려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학업을 마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전공의 지원이 가능하고 서약을 거부할 경우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 경력 단절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결국 의사의 실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1-2) 만약 위의 답변이 현재의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접근과 해결이 쉬운 곳에서부터 복무기간의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복무 기간도 문제이지만, 사병과는 달리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인턴과 전공의들에겐 ‘5월턴내지는 군턴이 발생해 선발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동료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부터 요구하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법안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은 군의관 및 공보의의 봉급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 여건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인건비를 감수하고 장기복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정부도 일정 부분 나누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기간 단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비정상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의사 뿐 아니라 법무장교, 수의장교 등 여러 단기장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직역과의 연대를 모색하겠습니다.

 

2) 10여년 이상 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사회에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복무 단축은 사실 의사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 의사만 절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배치되는 병원이나 구체적인 업무, 군의관과 공보의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복무 기간을 큰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복무 기간 문제를 다룰 때 어느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모든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현 시점에서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사병도 2년 혹은 그 이상 의무복무를 할 때, 1년 정도 더 복무를 하는 것은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었겠으나, 사병은 1년 반만 복무하는 반면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그 2배가 넘는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결국 학생들이 나서서 관계 부처와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당시 의협측 대리인이 복무 단축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의 의견에 오히려 동조하는 등 내부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권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저는 군복무 단축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장 앞장서서 이를 관철시켜 젊은 의사들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6월 전대협의 복무단축에 관한 정책제안에 대해 국방부는 ROTC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ROTC와 학사장교는 병역의무자 중 일정 기간 동안 초급장교로 복무하기를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이들이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학습과 수련의 연속을 위해 강제로 의무사관후보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군의관이나 공보의의 상황에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공보의의 경우 장교가 아닌 사병 중에서도 계급이 가장 낮은 이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말 형평성이 중요하다면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더욱 시급하게 단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이하 폭력 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실 등에서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폭력 등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지도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 이관, 수련기관의 법령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이동수련 권한의 이관, 폭력 등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도 전문의를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지도전문의 지정 방식은 수련기관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르며, 충분한 자격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련병원에서의 지도전문의는 충분히 수련의 양과 질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할 뿐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폭언/폭력 사태에서 상대적 약자인 전공의를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물론 수련기관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지도전문의를 맡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잘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라는 직책은 이름뿐이며 충분한 관심과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이라는 절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도 키울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는 수련병원장과 지도를 맡은 교수, 지도 대상인 전공의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피해 전공의와 가해자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 사건 발생의 경우 수련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조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련전문과목 취소와 같은 강력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대책 마련이 동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수련과목 취소는 특정 전공의들에게 더 많은 업무량을 부과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더욱 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이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더라도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향조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임의로 규정을 어기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한 금액의 상향조정보다 강력한 제제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이동수련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없는 현행의 방식 대신,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주변의 전공의들을 통해 접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정직, 봉급 인하 등의 가해자 처벌 외에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주변인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병원 업무 특성 상, 이러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이동 수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련기관의 장이 조율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피해전공의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전공의 측에서 필요로 할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동 수련을 강제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만들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또한, 폭행 사건이 이미 발생한 이후 제재를 위한 절차적 프로토콜뿐 아니라,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사건 처리 이후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 대책을 위한 프로토콜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5. 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한의사들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Physician Assistant'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학은 의학 내지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근거중심이 강조되는 흐름에 따라 환자에게 적용되기 전에 이미 모든 지식을 공개하여 동료 의사들로부터 철저히 검증받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조심스럽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오히려 소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질수록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기가 되어 철저하게 감추어집니다.

현대의학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는 거부한 채 보험혜택 등을 주장하기만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약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한의대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2)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의사들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이로도 모자라 전임의에 개별적인 연수까지 받고 나서야 겨우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료기기만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결과를 이용합니다. 때문에 음양오행, , 혈 등의 배경지식만을 가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당장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금지의 뜻을 밝혔듯 법적으로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이고 사회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야기할 위험 요인입니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먼저 지속적인 대국민 성명과 홍보를 통해 현대의료기기는 검증받은 의사만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대정부 압력을 통해 한의사 단체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것입니다.

 

3) 현재 의--정 협의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님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협의에 대상이 아닙니다. 의한정협의체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탈퇴해야 합니다.

 

4)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보조라는 경계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일반 간호와 전문 간호로 세분화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타 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전문간호 영역에서의 독자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간호사가 필요한 표면적인 이유로 간호인력의 부족 등을 내세우지만, 수년에 걸친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많지 않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도 해당 자격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전체의 8%, 12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의 문제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업무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간호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의협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필요 이상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폐지로 대응할 것입니다.

 

5) 현재 여러 병원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UA, PA, SA 등 병원별로, 상황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인력이지만 면허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던 시기에 미봉책으로 등장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불법 인력이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의료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무면허 진료보조를 담당하는 간호계,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 저는 무면허 보조인력의 완전한 퇴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해 가령 전문간호사와 같은 적절한 직함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거나 환자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역할은 사실상 모두 의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따라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우선적으로는 현재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병원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즉각 보완하고, 전담 전문의의 영역을 수술전담전문의 등 무면허 인력이 남아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무면허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 수련환경 준수 여부를 더욱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전공의는 근로자인 동시에 배우는 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근무여건 뿐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안정적인 의사 인력 공급이 발생하는 선순환의 배경을 마련하겠습니다.

 

6)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말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l assistant는 별도의 직종도 아니고 단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불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현실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들의 공은 인정해주어야 하겠지만, 정작 당사자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투입되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폐지되어야 하며,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 중 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정당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6.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1)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옳든 그르든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며 자리잡아온 체계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로 감추며 논의를 거부하다가 시간에 쫓기면서 무마하려던 권고문은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한 실패작입니다.

권고문에 담긴 인식은 공유해야 하겠으나 이를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본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병상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반면 보험자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체제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의료 정책을 민간 병원에서 즉각 수용해 시행하기가 어렵고, 민간의 현실이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중앙정부가 민간의 영역인 병상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병상 수급 계획을 마련해 제안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민간의 영역으로 맡기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3)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위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과계 전문의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어디까지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잘 압니다. 굳이 일차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를 한정 지어 규제의 수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의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일차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 시설은 대학병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수준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외과계 전문의의 판단에 맡겨도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불필요한 규제의 수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가도록하는 이른바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대국민홍보, 인식개선 활동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1)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2)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이미 전 국민의 70% 이상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증가분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율만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이는 국민 전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공급자인 병원과 수요자인 환자 모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따라서 양 측 모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협조에 대한 유인책과, 이를 혼란시킬 경우의 제재방안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병원 중 1차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초진 환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초진료 인상과 초진산정료 기준 단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직적 의뢰 뿐 아니라 의원간 의뢰 및 회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수가를 도입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근거 없는 1차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입니다. 따라서 우선 의협 차원에서 1차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 병원을 이용하거나,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실비보험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7. 기타 사항

 

1)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탈리스트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고, 젊은의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임시직이 아닌,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아래 전문 학과를 설치하고, 전공의 교육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기본 수칙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오랫동안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43월 의정협의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후보께서는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 중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8명의 공익위원들은 실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농어업인단체나 자영업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가입자단체 소속 위원들은 각 소속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의료정책적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2) 공감하신다면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회의 올바른 기능 정립을 위하여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 공급자와 가입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동수로 추천 내지는 상호 동의한 후보로 공익위원을 구성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계가 건정심의 수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총리 산하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고 재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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