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4번 임수흠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7121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8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4번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진료 기록부를 요구했고, 당직 전공의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며 핸드폰과 자택, 당직실까지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1)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2)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조사를 받는데 있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 만약 후보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4) 우리 회는 지난 24일 임시 총회를 통해 관련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필요 시 집단행동까지도 고려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답변하겠습니다.

 

-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경찰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들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

 

(1) 기본적으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간호사가 지질영양제인 스머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지도감독을 안했다고 단정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채취 결과에 의하면 주사준비실의 싱크대에서 해당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전공의 업무 영역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전공의의 행위와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론을 의식해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서둘러 전공의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보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1)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인형사처벌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 역점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교통사고특례처리법과 같이 중과실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특정)에는 형사면책이 되도록 추진하여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가겠습니다.

 

(2)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도 밝혀진 바 없는 가운데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위반이라 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를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음에도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회장이라면 응당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꿰뚫고 이슈화시켜서 위험에 처한 전공의를 돕고 나아가 차제에 제도개선까지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해당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근본적으로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로는 중환자실에 충분한 인력, 장비를 투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의술을 펼치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강압 수사와 더불어 해당 전공의에 대한 잘못된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마치 국민들에게 전공의 잘못을 각인 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수와 전공의는 참고인 수준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에 대한 수사와 결론도 없이 강제적으로 그 책임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사 회원 전체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찰수사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입장을 표명합니다.

1.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2. 중환자실과 같은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인력 및 장비 투자 확대.

3.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반대 ->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인형사처벌특례 조항 포함.

 

-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결정으로 해당 전공의 구명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 진행에서 위와 같은 일이 지속되고, 해당 전공의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면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구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저 임수흠의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추구하고, 회원들이 탄압받거나 피해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1)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전공의의 근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잡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 의해 최대 수련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어떤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수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1-1)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먼저 전공의 수련과정이 30년 동안 지속해 오면서 수많은 전문의들을 배출해 왔고, 대한전공의협의 회의 노력으로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많은 개선을 해왔습니다. 의료계에 많은 분들이 힘써왔고, 비로소 전공의 인권과 수련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과 근로에 대한 외형의 틀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련교육의 개선입니다.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련과정에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 현재 전공의 교육에 있어서 각 과별 학회에서는 연차별 필수 이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상황은 다르고, 양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인 이수 항목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수련병원이 이수 항목들을 교육할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학병원과 2차 수련병원은 환자군의 질과 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수련병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육받는 환자군이 다르며, 여의치 못하면 임상술기 및 교육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기준이 없는 수련시스템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실력 함양이 부족하게 되고, 더 배우기 위해서 전임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의 제도는 각과 진료 영역에서 세부적인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전공의 때 경험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추가적인 수련을 받는 위치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수련병원들의 수련 교육 환경과 역량을 평준화하여 상식적인 전공의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일선 병원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이 중심을 잡고 내실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전공의 제도가 바로서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싸구려 노동자로 쓰이지 않도록 학회별 전공의 수련기준의 정량화를 통해 수련병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PA 합법화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 제도의 바른 정착 등을 통해 수련병원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수련평가기구의 균형과 신뢰를 통해서 병원을 적절히 지원해 줌과 동시에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가 병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라 여성 전공의도 모성보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의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임신 유급제를 주장하는 등, 현장의 많은 전공의 회원들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1) 해당 유권해석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여성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수련시간 문제는 모성과 태아에 대한 인권이 그 방점에 있습니다. 특히, 동료 전공의 사이에서의 업무 부담, 관행적인 수련 중 임신 금지, 전공의 선발 시 불이익 등 내부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잘못된 이런 관행은 근본적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저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며, 모성태아 보호는 사회적으로도 그 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전공의 수련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립 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임신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휴가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임신한 전공의의 업무 부담이 다른 전공의들에게 크게 전가되지 않도록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련교육의 기준과 적정성을 제대로 만든다면 추가 수련 없이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와 연계하여 수련교육의 양적, 질적 표준화를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내부 규정을 보완하여 수련병원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여성의사들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민원 창구를 연계하여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병 입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복무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 입대의 경우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을 포함하여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적절한 복무 기간은 각각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만약 위의 답변이 현재의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2) 10여년 이상 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1-1), 1-2), 2)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방부에서는 일관되게 군의료 인력의 부족과 공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는 마찬가지 논리로 의료 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개월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군의관과 공 중보건의사의 1/3이 한두 달 동안 부족하게 됩니다. 만약 복무 기간 1년이 짧아지게 된다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3년임을 고려할 때 의료인력이 1/3이나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나 대안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 본 캠프에서는 군의관도 사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한 수준까지 당장 조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가까운 시 일 내에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내 산입을 이뤄내고, 이후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24개월 수준까지 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병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군복무 형태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만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캠프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첫 단계로 입대 시기의 다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군의관의 경우 훈련기간을 복무기간 내에 산입할 경우, 2개월의 복무기간 단축(공보의의 경우 1개 월)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소기간이 1년에 한 번인 경우 2개월의 의료 공백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훈련소 입소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눌 경우, 입소날짜를 나누는 만큼 의료 공백은 나눠져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와 의료취약지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거부할 명분이 약화됩니다. 입소기간의 다양화는 수련을 중단하는 남자 의사가 입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군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군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직업의무장교 확충을 공론화 할 것입니다. 직업의무장교를 확충해서 군의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만 근본적으로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공 중보건의사제도가 처음 생긴 1978년 이래로 대한민국에 의료취약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작년 대공협과 의정연 연구보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전국 보건소 약 150곳 중에서 90%가 걸어서 5분 내에 병의원이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를 바뀐 의료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임수흠의 의협이 앞장서겠습니다.

 

 

2-1)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불가의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위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군복무를 수행하는 군의관, 군 법무관의 군복무 단축이 함께 필요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군의관이라는 특정 직역의 혜택차원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병들의 군복무 기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복무기간이 긴 군의관, 군법무관의 복무기간만이 축소되지 않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통된 의무로서 군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복무 인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병의 경우 계속해서 그 의무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군의관, 군법무관의 경우 그렇지 못하므로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됨을 주장해야 합니다.

 

 

4.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이하 폭력 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실 등에서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폭력 등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지도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 이관, 수련기관의 법령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이동수련 권한의 이관, 폭력 등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도 전문의를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 전문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수련기관 장이 지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전문의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수 련기관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 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수련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련기관의 장이 지도 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이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더라도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이동수련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없는 현행의 방식 대신,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만들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3), 4), 5), 6)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어떠한 의도에도 폭행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수련실태조사에서 보면 아직도 수련기관에서 교수 및 지도 전문의의 폭행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전공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도 전문의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폭력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도 전문의 관리는 수련기관의 장과 학회에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기관의 장은 지도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수련환경의 조성과 실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준비해야 하며, 학회에서는 지도 전문의의 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과 수련교육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 수련 병원의 수련전문 과목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수련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와 수련교육에서 인권이 침해 되는 경우 모두다 수련전문과목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에 대한 형법에 준한 과태료를 선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전공의 폭행으로 인한 대책은 늘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전공의의 대한 대책입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폭행을 당해도 그 사실을 알리면 피해만 더 보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 없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전공의 폭행 신고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

- 전공의 신분 보호와 병원 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장.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통한 민원.

- 대한의사협회의 수련기관 실태 조사 및 제재.

- 재발 방지 대책

 

2. 전공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보상

3. 수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련기관의 지원

 

- 수련기관의 장은 폭행 피해 전공의가 그 기관에서 수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수련을 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련기관의 장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안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한의사들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Physician Assistant'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1), 2)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 의학과 한의학은 그 뿌리가 다릅니다.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한의학과 의학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의 중심입니다. 한의사들이 말하는 전통의학은 음양오행, , 혈 등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해괴한 이론들로 혹세무민 하는 미신과 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근거 불명확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한의학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과 의료기기까지 본인들이 사용하겠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방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 함께 고민할 상대도 아니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습니다.

 

-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젠 정부와 국민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한방 진료라는 위험에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무방비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한의대 폐지 및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일체의 모든 의료행위들을 금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물론 의학적 진단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약 및 한약제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요구하고, 한방 자동차보험 특혜를 차단하겠습니다.

 

3) 현재 의--정 협의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님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 독립적인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문성에 위배되고, 근거 중심의 이론적 바탕을 통한 의료기기의 사용의 중요성을 망각 하는 행위입니다. 한의사들의 일부 배우는 기초의학을 통해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파업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1. 대한의사협회가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한특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적 사용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부내 한의약정책과의 편향적인 지원 등을 문제제기하고, 대정부 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한방 의료사고와 한약 문제 등 한의학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사례를 수집, 연구하여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4)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간호사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는 과를 불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위와 직책의 차이처럼 한 영역에서 특수한 일을 하는 간호사에 대한 직책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간호사 직군 안에서 신장투석 담당 간호사”,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등의 직책으로서 역할을 주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전문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만드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5) 현재 여러 병원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6)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6)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 PA 양성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직능 간 업무 분화와 전문적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PA 양성화는 일시적으로 전공의 업무량을 줄여 줄 수는 있으나 도입될 경우 수련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고, 의사 고유의 일을 간호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 특히, 인턴 선생님들은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을 탓하기 전에 직능 간 업무 분화를 확실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PA가 아닌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과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으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PA의 문제는 의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PA가 의사 고유의 일이 아닌 잡일을 시키면 전공의 근로를 더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힘든 것은 의사 고유의 일이 많아서입니다. 물론 잡일도 많이 하긴 하지만 잡일을 줄인다고 해서 전공의 근로의 부담이 크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전공의 근로의 문제를 PA 양성화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대체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입원 환자 주치의로서 수준 높은 전문 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공의들의 임상진료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PA 양성화는 오히려,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많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6.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1)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합의도 하지 않은 밀실 합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현 추무진 의협집행부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통제만을 강화시켜주고, 의사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의료전달체계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지역의 양극화가 병상 수 조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겐 신규 진입을 막는 것입니다. 병상 총량 규제는 공권력이 진입장벽을 설치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3)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위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수술적 치료의 범위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및 운영기준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창상봉합술부터 다양한 외과적 술기들이 있고, 이를 선을 그 어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최소침습적치료의 발전으로 더욱 안전하고 간편 하게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발전된 의료기술을 1차 의료기관 에서는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을 유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계의 경우는 대부분 전문의/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다 개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험과 술기의 능력, 지식 부분에서 1차 의료기관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는 수가와 의료기관의 유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80% 전문의를 배출하는 한국에서는 1, 2, 3차 모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틀이 잡히고, 환자 쏠림 현상이 해소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인 1, 2,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립될 것입니다.

 

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가도록하는 이른바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대국민홍보, 인식개선 활동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1)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2)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 현 의협집행부가 추진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위원장 전병률)는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구성에서부터 협소한 아젠다 설정과 밀실 논의 진행과정 그리고 의협 집행부의 무능까지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 결과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120:6으로 부결되어 더 이상 현재의 의협 안은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현 의협집행부가 추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문제점

1) 의료전달체계를 장기적 목표 하에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빠져있으니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2)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

현 의협 집행부가 추진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500여만 명이 실손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선택 진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별 가산금 조정으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 진료비가 폐지되고 2인실 및 초음파, MRI까지 급여화되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환자의 동의나 상급종합병원의 자발적 참여 대책이 없음.

또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상급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가지 못하게 강제화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폐쇄하면 외과계 의료기관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만성질환 관리, 외과계 병실 문제는 핵심이 아닙니다. 단지 의료계의 분열과 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2. 그 대안은 기본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1) 의료계와 정부의 전문가로 모인 TF를 구성하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각 오로 약 3년간 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면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핵심인 실질적인 재원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의료 전달체계는 전문의가 80%인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 2, 3차 모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 성격인 진료의뢰-회송 부분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지 제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의료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은 병의원에게는 환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학병원에는 경증환자, 만성질환자를 줄이는 대신에 연구 투자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4) 마지막으로 지금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의료기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전문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단순화하고 각 지역에 맞게 병원 개설을 합리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정이 합의하여 안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1)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전담전문의(hospitalist)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합니다. 사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대형병원의 규모화가 커지면서 환자 쏠림으로 인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시작에 전공의 제도 개선과 맞물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써가 아니라 독자적인 병원 내 전문과별 주치의로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전문의로서의 수준 높은 진료와 치료 영역 확보.

2. 임상 진료 부분에서 일부 수련 교육 담당.

3. 병원 내 역할에 맞는 지위 및 대우.

4. 병원 경영진의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계획적인 채용.

5. 입원전담전문이 역량 향상을 위한 학회 차원의 교육 시스템 정비.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팽창한 의료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적정 근로와 연봉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로 확대하여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과의 경우 그 기회가 전문성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은 의료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의료의 질을 상승 시키고, 전문의 진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업무의 대체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독자적 역할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전공의 임상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전공의 수련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임수흠이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오랫동안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43월 의정협의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후보께서는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2-2) 공감하신다면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 2-2)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정심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위원 구성의 편향성1

대표단체 배분의 문제 8:8:8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가입자 8, 공급자 8,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적인 편향성 때문에 의료계는 꾸준히 개선을 건의 하였고 법안도 발의 된 바 있습니다. ( 37대 집행부 )

건정심 본연의 기능이 건강보험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라 할 때, 건정심의 전문성과 특 수성을 고려하면 지금의 위원구성을 전문가>가입자>공익의 순으로 차등을 두어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 부재

건정심은 위원장 1인과 가입자 8, 공급자 8, 공익 8인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합리적 기 구로 보이나,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 8인중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인사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충돌 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자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유형별 계약제 도입이후 정부의 정책결정 영향력은 절대적 위치

 

4) 정부의 입김은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나 정책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은 부재 ##건정심 구조 개선방안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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