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3번 최대집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7121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8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4번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진료 기록부를 요구했고, 당직 전공의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며 핸드폰과 자택, 당직실까지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1)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절차가 필요한데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들이닥친 점부터 문제가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타 환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감염 방지에 대한 조치도 없이 신생아중환자실로 진입한 것은 타 환아들을 중한 위험 상태로 빠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조사를 받는데 있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인신분이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만으로도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전공의들의 충격이 클 것입니다.

 

3-1) 만약 후보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법적 대응은 물론 전공의 파업 등 강경한 투쟁을 불사하겠습니다.

 

4) 우리 회는 지난 24일 임시 총회를 통해 관련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필요 시 집단행동까지도 고려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 협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1)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전공의의 근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잡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 의해 최대 수련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어떤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수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1-1)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련병원의 역할은 중증질환의 치료, 연구개발, 후배의사들의 양성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후배의사들의 양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도감독의사수의 보장, 충분한 지도감독의 시간 확보, 지도감독의사, 수련의 외의 의사의 존재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저수가로 인한 수련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련중인 의사를 병원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의료상황을 고려해서 대안을 고려해 본다면, 각 과별로 전공의 수련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전공의와 지도 교수, 학회의 모든 참여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공정한 수련평가위원회를 구성후 시행해야 하며, 미준수시 수련병원의 수련과정에 대한 중지등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라 여성 전공의도 모성보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의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임신 유급제를 주장하는 등, 현장의 많은 전공의 회원들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1) 해당 유권해석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의 지위가 노동자이면서 수련과정에 있는 직종이라는 이중적인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수련과정에 있는 학습과정이라고 하여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연히 여겼으니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여성 전공의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2) 여성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과, 그로 인한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가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인력 고용, 동료 전공의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특별 휴가 등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3.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병 입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복무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 입대의 경우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을 포함하여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적절한 복무 기간은 각각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각각 25, 26개월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60여 년간 병사들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이 절반 가까이 감소되었으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30% 이상의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만약 위의 답변이 현재의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무기간 단축시 인력부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중보건의의 경우 필수적인 지역에만 배치하고 진료 업무보다는 보건소의 근본적인 업무인 질병 예방과 보건업무에 집중하고,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의가 행정파트에 근무하는 직책도 없애는 등의 개편으로 상당한 인력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군의관의 경우 군병원 및 연대급 의무실을 위주로 개편하고, 장기군의관 양성, 민간병원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좀 더 질 높은 군의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논의를 시작하고 복무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2) 10여년 이상 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 혹은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 혹은 부대에서는 인력이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그러나 인원만 배치되어 있다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거나 효율적 의료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1)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장교의 경우 장교 복무 경력이 자신의 경력으로 인정되나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경력의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타 장교와 달리 자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차출되므로 타 장교와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이하 폭력 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실 등에서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폭력 등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지도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 이관, 수련기관의 법령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이동수련 권한의 이관, 폭력 등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도 전문의를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며 자격 제한의 기간 등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를 폭행하는 것은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반복되는 경우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4) 이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더라도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5)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이동수련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없는 현행의 방식 대신,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안에 동의합니다.

 

6)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만들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귀 협회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5. 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한의사들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Physician Assistant'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절대 불가합니다. 저의 주요 공약으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여 막아낼 것입니다.

 

3) 현재 의--정 협의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님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4)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간호사를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또다른 의료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5) 현재 여러 병원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또한 저수가로 인한 기형적 의료 행태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수가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6)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형적 직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1)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3)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위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수술적 치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이도가 높거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고가의 수술 장비가 필요한 경우 현실적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가 어렵겠으나 이외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라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겠으나 지나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가도록하는 이른바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대국민홍보, 인식개선 활동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1)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2)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먼저 분류해서 효율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무시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쇄 등의 황당한 규제만을 전제로 삼아 진행하려 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있어서 자주 비유하는 것이 밀가루와 쌀과 콩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형병원이라는 큰 그릇에 마구 담아 하나하나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구멍이 큰 거름망을 통해 콩을 분류하고, 이후 구멍이 더 작은 거름망으로 쌀을 분류한 뒤 남은 밀가루만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효율적인 분류작업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입원실 폐쇄라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상급기관으로 보내야만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의료전달체계에 완전히 역행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과계나 내과계 따지지 않고 질병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수가를 차별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의 유무에 따른 수가 차별화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상급기관으로의 의뢰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3차의료기관에서 1차의료기관으로의 의뢰 역시 보상되어야 하며, 1차의료기관에서 타 1차의료기관으로의 의뢰 역시 보상되어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1)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근무 조건(적정 근무시간, 적정 담당 병상)과 충분한 급여의 지급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해당 병원에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 오랫동안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43월 의정협의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후보께서는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2-2) 공감하신다면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의료수가 정상화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급자와 가입자 각각을 대변하는 위원의 숫자가 다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정책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건정심의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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