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 추무진




 

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지난 20171216,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80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일은 계속 되었습니다. 4번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이닥쳐 진료 기록부를 요구했고, 당직 전공의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하며 핸드폰과 자택, 당직실까지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1)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로 들어가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는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감염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이 중환자실에 들어올 경우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환자 특히 미숙아들이 대부분인 신생아중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실 모든 공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진료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조사를 명분으로 경찰이 들어간 행위는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조사를 받는데 있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여론을 의식해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조사가 필요했다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당시 당직이던 전공의가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의 법적 지원을 통해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의사의 희생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전문간호 인력 배치와 감염관리 전담팀과 환경보호사 등이 신생아중환자실 소독과 청소를 전담하는 등 충분한 의료 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 만약 후보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에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아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문인력의 지원 감소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대목동병원과 연계하여 관련 의료진을 위한 법적지원을 상의하였습니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4) 우리 회는 지난 24일 임시 총회를 통해 관련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필요 시 집단행동까지도 고려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공의가 주치의로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가 가장 큰 몫을 했다고 판단되는 바, 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법적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하여

 

1)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전공의의 근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잡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 의해 최대 수련시간은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가 어떤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수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1-1)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임상적 서비스 제공자라는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는 집중적인 학문 수련과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값싼 노동력의 공급을 위한 목적이 더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본래 목적인 심도 있는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나 수련 문화 등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1612월부터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고 설문조사는 4월에 시행되어 아직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연구결과를 보시면 근무시간 감소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의도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1-2)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회와 연계를 통하여 지도전문의 교육을 강화하여 실제로 각 병원에 전공의 선생님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분들을 많이 양성해야합니다. 또한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생각하는 일부 병원들의 문화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인식을 개선해야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교육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이 평가 결과가 전공의 TO, 병원의 인증, 수가 등 여러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라 여성 전공의도 모성보호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의를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임신 유급제를 주장하는 등, 현장의 많은 전공의 회원들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2-1) 해당 유권해석과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근거하여 여성 전공의의 출산·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근로기준법은 임산부는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 외 근무도 금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은 수련평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성은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 어떠한 이유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어든 시간만큼 무조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고 수련병원이 여성 전공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추가 수련에 대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수련과 관련해서는 여성 전공의가 주 40시간만 근무해서 배우지 못한 술기 등이 무엇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역량 중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 여성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2-1 질문과 연계되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될 경우 전공의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전공의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부족한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공의 선발 시에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공의 선발 기준에서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여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하여

 

현재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병 입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복무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병 입대의 경우 육군 기준 18개월을 복무하지만,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경우에는 훈련을 포함하여 각각 37개월, 38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적절한 복무 기간은 각각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대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사회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간 새롭게 충원되는 군의관과 공보의 숫자를 파악하여 단축 가능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1)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사병과 단기장교의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단축되어 18개월을 복무하게 되면서 200326개월 이었던 것에 비해 약 30% 감소하기 때문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이 정도 비율에 따라 복무기간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28개월 근무). 현실적인 제안 방안으로는 훈련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하고 학제와 병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3월에 입대해 2월에 제대하도록 맞추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는 36개월 근무).

 

1-2) 만약 위의 답변이 현재의 복무 기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변화에 소극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무기간이 감소해야하는 당위성과, 복무기간이 감소해도 군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 되면 감소시킬 수 있는 기간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차츰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장에 당선되면 군 복무기간 관련하여 군 내부사정에 밝으신 분들로 TF를 발족하여 회장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던지, 복무기간을 줄여 지원자를 늘리건, 군장학생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단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전원의 의대 체제로의 복귀로 인해 군미필 의대생이 증가하고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 감축계획으로 군의관 가용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2) 10여년 이상 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단축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개월간의 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이 법의 근거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6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위의 주장에 근거하여 수용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군의관과 공보의 충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은 어렵다는 논리를 깨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하였고, 군의 경우에는 일선 부대에서 군의관을 많이 뽑아서 각각의 부대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필연적으로 줄어들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의 수만으로도 현재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해나가야 합니다.

 

2-1) ‘타 장교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군의관 복무 단축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일반사병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19536·25 직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에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군복무 기간의 단축이 있었지만 군의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되었을 때에도 군의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의 경우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무기간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2개월을 더해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2월에 입소해 5월에 전역하는 32개월의 군 복무일정 때문에 군의관들은 의대 학사 일정,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 더 나아가 군복무 후 취업 시 암묵적인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군의관 제도는 전문 직업군인 제도와 그 성격이 다름에도,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의료인력으로서 사회 환원 시기가 늦어졌으며, 공중보건의사들도 비슷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군의관의 비교대상으로 주로 언급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도 한 두 차례 감소한데 비해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50년 전과 다름이 없는 바,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전공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이하 폭력 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도자,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실 등에서 전공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폭력 등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지도전문의 지정에 대한 권한 이관, 수련기관의 법령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이동수련 권한의 이관, 폭력 등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도 전문의를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수련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의 수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병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신체적 언어적 폭행에 대해서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병원 내에서 폭행이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이 자행한 경우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하고 현행법에 따른 처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수련병원의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행 등의 예방 및 대응이 가해자 지도전문의를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양질의 수련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 이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더라도 그 과태료의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비현실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으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정지가 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병원이 부담하는 과태료가 적다는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향후 상향조정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전공의가 폭행 등의 사건으로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이동수련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시작될 수 없는 현행의 방식 대신,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수련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나 사전에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련병원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회 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공지하여 기관의 모집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 프로토콜을 만들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폭언·폭행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의 구조적 특성상 폭행이나 폭언 등을 경험해도 쉽게 알리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폭언 등을 경험해도 실제 병원에서 쉬쉬하거나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병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인 바, 이러한 문제를 외부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5. 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한의사들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 회의에서는 전문 간호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 'Physician Assistant' 등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행위를 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검증부터 받아야 합니다. 한의학도 검증을 통해서 걸러 내야 되지만 솔직히 한의학이 검증 과정을 거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은 질병이나 인체를 음양오행설 등으로 설명하는 근거중심의 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현재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와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39대 집행부는 온몸으로 막아왔으며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 현재 의--정 협의체에서는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보님은 이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우리협회는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표에 맞춰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한의대의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맞춰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간호사를 일반 간호사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전문간호사제도가 시행돼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간호업무 내에서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의사들의 전문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고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업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현재 여러 병원에서 운영 중인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어떤 견해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형병원에서 PA를 고용하는 이유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기피전공과 과목의 인력난 해소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적은 인건비로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려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PA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공의 교육을 희생시켜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기피과목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낳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인 수급 및 면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됨은 자명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PA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OECD의 평균에 이르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형병원에서는 더 이상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전문의를 충원하여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6.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1)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십 수 년 동안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으로써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며, 이미 개선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 중 일부 오해로 회원님들께 혼란을 드렸지만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은 의료기관간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다양한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어려운 의료기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첫째,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 억제를 위한 비용 장벽 붕괴로 의원급 이용 환자들의 병원 쏠림이 심화되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병원이용이 불필요한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따른 의원급의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각종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합병증이 없는 단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인 경우 약 85%에 달하는 불필요한 병원 외래 이용으로 비효율적으로 의료비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건강보험재정 부담과 환자 부담 가중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52개 의원 역점질환에 대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율이 해당 질환의 총 진료비 기준 약 3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면 우리나라 의료의 고착화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면서 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에서의 병상 유지는 현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관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의 2배정도 되는 재원일수와 병원간의 상호 경쟁관계 등을 볼 때 고려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한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를 위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 형태,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수술적 치료의 범위는 해당 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수준은 현재의 수술실 기준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술실 기준은 전신마취를 위한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나 안과 국소점안마취, 국소마취처럼 다양한 경우에 따른 수술실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수술 및 마취수준에 따른 수술실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 가능한 수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부담이 적은 기준을 설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들을 의원으로 유도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가도록하는 이른바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차등제, 대국민홍보, 인식개선 활동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체계적 의료이용을 이끌어 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4-1)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역 내 의원과 의원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하고 의뢰-회송료를 신설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의료역량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고착화된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면서 무너져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일차의료 이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구호가 아닌 장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4-2)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의정간의 장기적인 캠페인 추진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치료 가능한 질병 및 진찰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7. 기타 사항

 

1)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입원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환경과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단축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현 의협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호스피탈리스트를 마친 전문의 인력이 향후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오랫동안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20143월 의정협의에서도 건정심의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하고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정부 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까지 건정심의 구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 후보께서는 건정심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수가계약 결렬시 차기년도 수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건정심은 위원장 1인과 가입자 8, 공급자 8, 공익 8인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합리적 기구로 보이지만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 8인중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인사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충돌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자 의견이 무시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 공감하신다면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정심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공급자와 가입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아울러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위원과 공급자가입자가 상호 동의한 위원으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국민건강을 보험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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