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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정재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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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들이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점도 충격적이었고,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아이들을 믿고 맡겨야 하느냐는 물음이 생기기도 했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노동 조건 혹은 처우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거론된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요양병원 역시 많은 사건과 함께했다. 작년 5월 장성 효사랑병원에서는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미 인증평가를 통과했던 병원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 컸다. 에이즈 환자들은 전국에 단 1곳 있는 지정 요양병원에만 입원할 수 있는 실정인데 이곳에서는 폭언, 구타 등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술을 제공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노숙인들을 입원시켜 놓고 일을 시키며,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그러면서도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한 시립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일하는 필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노숙인 환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요양 혹은 간병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 및 내과적 /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요양병원은 지난 10여 년간 20배 이상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 요양병원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일당 정액제 방식으로 수가를 책정하였고,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만 늘리는 꼴이 되었다. 현재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은 국민에 대한 요양 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후에 손을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나라에서, 수많은 노인들과 정신질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 병상을 대폭 늘리면서 어느 정도 흡수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민간에 맡겨 놓고 의료비를 통제하기만 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수준 높은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사 집단 및 정부가 노력을 하여 환자와 지역 주민들, 치료진들이 중심이 되는 요양 병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18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편집팀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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