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칼럼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 회원을 모르는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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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무시하는 국회, 회원을 모르는 대의원회

지난 1월, 연말정산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바뀐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바뀌면서 환급 받는 세금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 받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뮬레이션 했다는 주장과 예측치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재벌 기업의 감세 논란도 붉어지면서 논란은 점차 증폭되었다. 최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입법이 연이어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점차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는 언제부턴가 국민의 의사와는 반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선거철에만 국민을 찾아 불신의 전당이 되고 말았다.

의사집단 안에도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대의원회가 존재한다. 국가의 헌법에 해당하는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며, 협회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는 집단을 하나로 아우르고 새로운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의원회의 제안으로 지난해 4월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 (이하 혁신위) 설립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의료 각 계, 각 층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혁신위는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불신임 조항 신설, 회원 투표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 도출해냈다. 집단 간 입장 차이가 커 회의 과정에는 크고 작은 진통이 계속되었지만 대통합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개최된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직선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위 안은 부결되었다.

‘향후 의협 100년을 위한 임시총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의원회 임시총회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불참한 대의원으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웠으며, 그나마 참석한 대의원들도 안건의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역력했다. 회의 진행절차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고 우왕좌왕 하는 등 매끄럽지 못하였고, 의장석에서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나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날 진행된 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 맞추어 회의를 마치려고 하거나,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연시키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 식구 감싸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통합을 위하여 시작했던 논의 대부분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대의원총회가 분열과 갈등을 낳는 상황이 연출되기 이르렀다. 민의를 져버리고 자신들의 리그를 펼쳐 비판하고 분노하며 외면했던 국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정체, 더 나아가 퇴보의 시발점이 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혁신위를 출범시켰을 당시를 돌이켜보자. 우리는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합을 부르짖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낳기 위해서 혁신을 외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원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그리는 의협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대의원회는 진지하게 답해야만 한다.


제18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외협력이사 김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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