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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공의 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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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먼저 쉽지 않은 수련 환경 속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 법])과 관련하여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부쩍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구조적으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공의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공의 법 을 살펴보시면, 이를 위반할 시에 병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인 전공의가 피해보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용자인 병원이 나서서 수련시간을 조정하려 노력하지 않고 전공의 선생님들께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비슷한 민원에 대한 FAQ와 대전협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공의 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법 제정의 급물살을 탄 것은 2015년에 들어서였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자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에 걸쳐 논의된 것들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점에 드디어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를 촉발시킨 사건이 몇 있었지만 가장 컸던 부분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망 사건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2명의 전공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의 법의 시간 근거는 미국이고, 본래 유럽을 기준으로 더 낮춰질 계획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들에서도 대략 6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 꽤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우선적으로 minimum requirement (baseline)의 개념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단 전공의 법의 시간 규정은

- 궁극적으로 목표로 설정해야 할 수련시간은 아니고

- 마치 최저임금과 같이 minimum requirement 개념으로

- 지키지 않으면 처벌과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강행규정으로서

- '병원들아 최소한 이건 넘지 않게 지켜라'라는 뜻으로 설정된 부분입니다   

 

처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논의가 될 당시 조사결과 전체적인 평균근무시간이 100시간 가까이 되었으며, 일부 과 전공의 선생님들은 120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64시간 (당직 1~2) 정도를 limit로 제안하였지만 전공의 선생님들 스스로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국 기준인 80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연속근무 제한을 통해 2일 혹은 3일 연속 당직이나, 1, 1달 동안 풀당을 서는 일들을 제한한 것이 현재 체계 하에서의 완화시킨 최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병원들은 당연히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국가에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2016년까지는 4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병원에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 측 책임과는 별개로 이 사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공의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고민은 전공의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병원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병상의 외래 환자와 입원 숫자는 늘고 있고, 전공의 숫자가 줄고 있으며, 전공의 선생님들의 중도포기율도 높아졌고, 젊은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교실과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의가 모자라는 많은 병원에서 펠로우 혹은 스텝들이 같이 당직을 서기 시작하였으며, 8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럽과 미국시스템으로 당연한 변화입니다. 돈을 더 받고 책임이 큰 전문의에게 이 부담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이 힘들어서 그만 두기 시작한다면 그에 맞춰서 더 월급을 주고 채용해야 합니다. 행태에 있어서도 혼자 회진을 돌고 직접 처방을 챙기는 교수님들도 생겼고, 전공의들의 업무 시간에 맞추어 회진을 늦추거나 앞당겨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실의 잡무는 의국의 전공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없앨 수 있는 것들도 생겨나고 이는 의사가 아닌 비서나 보조인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가급적 연착륙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전공의 관련 수련규정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이며,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정부나 병원, 각 학회 입장에서 수련의 객체로 치부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법을 제정했고, 여러 문제 있는 지도전문의의 징계를 이끌어냈고, 계속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듯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탈리스트의 본격도입을 주장하고, 주치의 cap, 병원의 세제혜택, 재정 추가지원 등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국회, 정부와 접촉하고 정책자료 생성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야 선순환에 접어들 수 있고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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