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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대전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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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고~?내리고~! 전공의 당직비 지급 꼼수 팽배”

대전협, 2015년 당직비 조사 결과 발표
당직비 올리고 수당 깎아 오히려 총 수령액은 낮아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2015년 2월 기준 ‘전공의 당직비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당직비 현황 결과는 일부 수련병원의 ‘꼼수’가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 주었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중 무작위 30여 병원의 당직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원이 당직비를 올려준다는 달콤한 회유 뒤로 기본 연봉을 깎아 최종 수령액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또한 “당직비 편차도 심해, 전공의 2년차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병원은 경기 A병원으로 최대 회당 35만원을 지급하며, 최소 금액은 회당 1만5천원을 지급하는 인천 B병원과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 C병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병원이 평일과 주말의 수당을 따로 편성하고 있지만,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월별 일괄 지급하는 병원도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협은 “충북 C병원의 경우, 연장 수당과 심야 수당까지 따로 책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관련 법을 근거로 야간‧휴일 가산을 책정하고, 당직 회수에 따라, 당직 시간과 업무에 따라 당직비를 책정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병원에서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혹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당직비를 책정하는 병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실제 당직비를 야간 추가 근무 수당에 준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여를 줄이고 당직비를 올려서 지급하는 병원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급여 기준은 결국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에 더욱더 자괴감만 들게 할 뿐이다”면서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법 조항 면면을 보면 전공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담당해야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전공의 특별법은 이런 불합리한 당직비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태로운 ‘국민 생명 최전선’ 재건 시동

대전협‧김용익 의원‧의협, 전공의 특별법 입법공청회 개최
수련시간 계측‧독립된 수련평가 기구 설립 등 담은 초안 공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지난 15기 때부터 추진하고, 16기 17기를 거치며 구체화 시켜온 ‘전공의 특별법’에 새로운 엔진을 달고 가속 질주를 시작했다.

지난 3월 12일 오후 2시, 대전협에서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00여 명의 참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료되며, ‘(가칭)전공의 특별법’의 초안이 공개 되었다.

의료인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참관객들은 모두 전공의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하루 빨리 수련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뜻깊은 자리였으나, 현재 전공의 수련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잇단 파업과 미달사태, 불거지는 폭력과 폭행사건들 또한 당직비 소송 승소와 곧 이어질 공동소송의 전조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공개된 전공의 특별법 초안에는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 수련시간 계측 방법 그리고 독립된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조영대 평가수련이사는 “외국의 사례들과 근로기준법처벌 사례 등을 참조해서 내부적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현재의 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으로 미국, 캐나다와 같이 전공의나 병원, 혹은 정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는 수련환경평가기구가 도입되어야 하며, 판례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면서 “전공의들의 처우와 인권에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이사는 예상되는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공의들 내부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안을 담기 보다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논의했다. 법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공의들의 기존 주장에서 양보하고 시작한 부분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어려운 의료계 상황 속에서 내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 병원이나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병원 최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는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육수련부장이 맡았다. 그리고 대전협 송명제 회장,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을 지지했다.           


임인석 교수는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실타래같이 엉켜 있는 의료계 문제를 푸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련환경의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전공의 특별법을 찬성하며 "전공의 처우개선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정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공의 중장기계획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역시 “정부가 손놓고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별법의 큰 맥락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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