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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 전공의 특별법 통과 이후 한 달, 그리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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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

전공의 특별법 통과 이후 한 달, 그리고 2016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123일 통과된 이후 전공의 특별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2016년에는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일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먼저 법이 국회를 통과한지는 한 달여가 지났으나, 국무회의 통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협은 법이 통과됐을 때와 통과되지 않았을 때를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다. 법률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남아있다. 현재 관련 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에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와 김대하 기획이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상형 정책이사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가자는 것이었다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말 그대로 전공의들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병협에서 어떻게든 전공의 특별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만을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주도권 싸움이나 암투는 그만둘 때다고 꼬집었다.

 

2016년에는 전공의 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칭)’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미 대전협, 의협, 의학회, 병협, 시도의사회, 의대협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팀이 꾸려지는 대로 향후 독립된 수련평가기구의 구성과 권한, 수련병원의 보상 방안과 벌칙 등에 대한 전공의 특별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TFT가 가동돼서 하위법령을 위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아마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대전협은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주장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법은 동과됐고,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6년은 전공의 수련생활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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