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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요틴의 그림자,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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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요틴의 그림자,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대전협,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반대 동영상 배포
“국민들은 마루타가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부조리한 정책 추진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2월 23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1만7천 전공의들의 의지를 표명했다.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위시한 대기업의 움직임’, ‘비아그라와 건강보조식품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은 한약’,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의사들’ 이라는 문구들로 논리와 풍자를 담은 동영상은 SNS에서 공유되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대전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담은 정부의 규제 기요틴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한의사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돈을 위한 정책’이다”며 “정부가 발표한 회의록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경제 항목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의 생존문제보다 수 천 배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다”라며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한의사와 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돈을 위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3일에도 한의사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초심을 기억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일침을 가한바 있다. 당시 대전협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당신들의 회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인가? 보건복지부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였다”며 “국민 편의를 이야기하며 분노를 표출한다고 주장하는 한의사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대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만지고 싶다는 어두운 속마음이 이보다 적나라하게 표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버리고 규제기요틴에 찬성하고 있다. 원격 의료와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와 타 의료인의 국민을 위한 마음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그로 인한 이득에 눈이 멀어 양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가는 것은 잿밥 욕심에 눈이 먼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료인의 윤리와 전문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한의사들을 대신해 의료인의 이름으로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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